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오는 25일, 남산 체력단련장에서 남산도서관까지 1.45㎞ 구간을 연결하는 무장애 산책로 ‘남산 하늘숲길’을 개통한다. 이 길은 도심 속 숲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데크길로,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새로운 힐링 명소로 기대를 모은다.
소나무쉼터(포토스탠드)
서울시는 25일(토) 남산의 울창한 숲을 따라 조성된 ‘남산 하늘숲길’을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산 체력단련장(용산구 후암동)에서 남산도서관까지 이어지는 1.45㎞ 무장애 데크길로, 완만한 경사와 안전한 보행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시는 최근 케이블카와 한양도성길 등으로 남산을 찾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도심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산림청이 국유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서울시가 예산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두 기관은 ‘공동산림사업협약’을 통해 산림보전과 국유림의 공익기능을 극대화하는 지속가능한 산림정책 모델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하늘숲길’ 곳곳에는 총 16개의 매력 포인트가 마련됐다. 8개의 전망 포인트와 8개의 체험·휴식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대표적인 전망 명소인 ‘노을전망대’는 유리펜스를 활용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개방감을 주는 스카이뷰 포토존이며, ‘바람전망다리’는 메타세쿼이아 숲을 배경으로 도심과 숲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경관을 제공한다.
또한 ‘소나무쉼터’에서는 삼림욕을 즐길 수 있고, ‘건강정원’에는 명상형·치유형 정원을 조성해 이용자들에게 휴식과 안정감을 제공한다. 남산도서관 입구의 김소월 시비(‘산유화’) 주변에는 문학과 자연의 감성을 담은 ‘소월정원’이 새롭게 들어섰다.
남산체력단련장 주변은 시민 편의를 고려해 비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퍼걸러형 복합 야외헬스기구’를 설치했다. 더불어 산책로 조성 과정에서는 친환경 공법을 적용해 산림 훼손을 최소화했다. 나무가 없는 빈터 위주로 노선을 정하고, 불가피한 구간은 인력시공으로 진행해 생태환경 파괴를 줄였다.
특히 산책로 하부에는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확보해 생태 단절을 방지했으며, 무분별하게 생긴 샛길은 폐쇄했다. 또한 훼손된 구간에는 남산 자생종 식물을 식재하고, 남산에서 채취한 종자로 키운 어린 소나무 400그루를 추가로 심어 식생을 복원했다.
서울시는 이번 하늘숲길 조성을 ‘동행매력 정원도시, 서울’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와 협력해 추진한 나무 심기 활동을 통해 남산의 숲 생태계를 강화하고, 자원순환형 숲길로 재탄생시켰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상반기 남측순환로 연결 데크와 북측숲길에 이어 이번 하늘숲길 개통으로 남산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남산을 서울의 대표적 친환경·문화 휴식공간으로 재정비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남산을 중심으로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산림복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도심 속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 힐링 프로젝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