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SK의 사회공헌 전문 재단인 행복나눔재단(이사장 최기원)은 서울 성수에 위치한 헤이그라운드 브릭스에서 청년 주도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Sunny Scholar in 의성’의 최종 공유회인 ‘open day : 의성에서 찾은 해답’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0월 17일 서울 성수에서 열린 ‘open day : 의성에서 찾은 해답’에서 발굴한 문제를 발표 중인 Sunny
‘Sunny Scholar in 의성’은 청년들이 약 두 달간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의 고유한 사회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정의하는 현장 기반 사회혁신 프로젝트다. 행복나눔재단은 청년이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제 정의와 현장 리서치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고령화율 1위 지역인 의성을 첫 실험지로 선정했다.
이번 최종 공유회에서는 지난 여름부터 의성에 체류하며 활동한 3개 대학생 팀이 그동안 수행한 연구 결과와 해결안을 발표했다. 청년들은 현장에서 △의료용 전동스쿠터 오조작으로 인한 고령자 안전사고 문제 △면 단위 거주 어르신의 읍내 실버카 사용 공백 문제 △농촌 초기 진입 이주노동자들의 여름철 온열질환 문제 등을 발굴하고, 현장의 관찰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읍내 실버카(보행보조기구) 공백 문제를 정의해 공유 실버카 ‘구르미’를 제안한 ‘의구심’ 팀이 주목을 받았다. ‘구르미’는 면 지역 어르신들이 읍내 장날에 버스를 타고 나올 때 무거운 실버카를 들고 오지 않아도 현장에서 무료로 빌려 사용할 수 있는 공유형 실버카 서비스다. 이는 어르신들이 버스 탑승 시 실버카를 싣지 못해 생기는 이동 불편인 ‘실버카 공백구간’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됐다.
의구심 팀은 의성군 32개 마을의 87명 어르신을 조사하며 실버카가 단순한 보행보조기를 넘어 의성의 필수 이동 수단이 됐음을 확인했다. 평균 61.4년의 농사 경력으로 허리와 무릎에 통증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실버카는 일상 이동의 버팀목이지만, 버스의 높은 계단(평균 30cm)과 실버카의 무게(평균 8kg) 때문에 읍내로 가져갈 수 없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 이로 인해 어르신들은 읍내 장날이나 병원 방문 시 실버카 대신 지팡이를 사용해 ‘실버카 공백’ 구간이 발생했다. 이 구간 동안 어르신들은 짐을 들고 불안정한 보행을 반복하며 이동뿐 아니라 소비활동도 제한받고 있었다.
의구심 팀은 물리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어려운 의성의 도로 구조(급경사·좁은 회전 반경·순환형 운행)를 고려해 읍내 대여형 실버카 서비스 ‘구르미’를 제안했다. 테스트 기간 동안 참여 어르신 대부분은 ‘몸이 훨씬 덜 아프다’, ‘다음 장날에도 꼭 이용하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구르미의 지속 운영을 위해 의구심 팀은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 구조를 설계했다. 의성군청(행정·예산 지원 및 제도화 추진), 의성 전통시장 상인회(장날 현장 운영 및 홍보 협력), 의성시니어클럽(시니어 일자리 사업을 통한 운영 인력 참여)이 참여하는 형태다. 의구심 팀은 해당 방법을 통해 구르미가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넘어 복지-일자리-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만드는 농촌형 공공모빌리티 모델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공유회에 참석한 의성군청 관계자는 의구심 팀의 제안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화답했다.
행복나눔재단 최주일 본부장은 “이번 공유회는 지역과 청년이 서로에 대해 배우고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의 가치를 확인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지역과 청년의 진정한 협력은 함께 부딪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복나눔재단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이 사회문제 해결의 관찰자에서 실천적 현장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실험했으며, 향후 다른 지역으로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