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서울센터)는 10월 23일(목)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투게더(Together): 마음의 순간을 함께해요’를 주제로 2025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왼쪽부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이승연 부센터장,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 서울시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이경희 과장,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김병후 단장,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우종인 센터장, 연세라이프정신건강의학과 이명수 원장, 서울시정신건강홍보대사 남경주 뮤지컬 배우가 2025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과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개소 20주년을 기념해 그동안 시민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해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서울시 정신건강의 지난 20년을 함께 돌아보며 그 의미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를 비롯해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유관기관 전문가, 경찰, 당사자 및 가족 활동가, 서울시민 등 약 2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서울시는 2005년 서울시정신보건센터(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시민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왔다. 현재는 25개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예방부터 조기 발견·치료·회복까지 이어지는 서울형 통합 정신건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센터는 지난 20년간 위기 대응, 청년·재난 심리지원 등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정신건강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서울시 정신건강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했다.
행사 1부는 서울시 시민건강국 이경희 정신건강과장의 기념사로 막을 열었다. 이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김병후 단장, 서울시정신건강홍보대사 남경주 배우의 축사가 이어지며 시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또한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사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20명과 기관 12개소에 대해 서울시장상 및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상이 수여됐다. 참석자들은 그동안의 노고를 함께 축하하며 서로를 위해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이어 따뜻하면서도 투명한 음색과 다채로운 표현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뮤지컬 배우 김수가 축하공연을 통해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2부에서는 초대 서울센터장을 역임한 이명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제35대 정신건강지킴이로 위촉됐다. 이명수 정신건강지킴이는 위촉 후 강연에서 “서울시의 지난 20년은 시민의 마음을 함께 지켜온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누구나 정신건강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정신건강지킴이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제9대 정신건강지킴이 뮤지컬 배우 주아와 제34대 지킴이 포르테나의 오스틴 킴, 서영택의 무대가 이어져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포르테나는 JTBC ‘팬텀싱어4’ 준우승팀으로, 안정된 고음과 하모니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주아 배우는 풍부한 성량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세 아티스트의 무대는 음악을 통해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정신건강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이승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은 “지난 20년간 시민과 함께 해온 시간들이 서울시 정신건강 정책의 밑거름이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마음이 힘들 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신건강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