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6일 유튜브 3개 채널 합동 인터뷰에서 APEC CEO 서밋의 의장 자격으로 행사 의의를 설명하며, 한국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한일 경제연대·성장지향형 규제·AI 투자·메가샌드박스’ 등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6일 유튜브 삼프로TV, 언더스탠딩, 압권 3개 채널 연합 인터뷰를 통해 APEC CEO 서밋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한국 경제에 필요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번 APEC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등 주요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미중 관계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자리”라며 “APEC CEO 서밋은 1700여 명이 참여해 보호무역주의 시대의 해법을 모색하는 행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기업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한국 경제가 글로벌 질서 속에서 새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마이너스 성장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60년대부터 이어온 수출 중심 성장모델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WTO 체제의 자유무역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기존 성장공식을 답습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해법의 첫 번째 축은 ‘한일 경제연대’다. 최 회장은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6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며 “세계 4위 규모의 경제 블록을 형성해 대외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제 블록화가 심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는 ‘성장지향형 규제 전환’이다. 그는 “중소기업을 무조건 보호하는 정책은 이제 낡은 방식”이라며 “성장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산업별 핵심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등 전략산업 중심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투자는 새로운 기회이자 국가 경쟁력의 분수령으로 봤다. 최 회장은 “현재 미중 간 AI 주도권 경쟁은 과거 냉전시대 군비 경쟁과도 같다”며 “AI 분야에서 뒤처지는 것은 국가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더라도 해야 할 투자는 해야 한다”며 “AI 관련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인재 유입과 ‘메가샌드박스’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지역별로 AI 실험장과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해외 인재가 일정 기간 국내에 머무르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린카드’ 제도 등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회장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마진이 높은 소프트 상품과 서비스 중심의 산업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식 산업화 등 ‘소프트머니’ 발굴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선친이신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께서는 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말씀을 늘 하셨다”며 “기업은 단순히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주체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이번 제언은 APEC CEO 서밋을 앞두고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의 과제와 향후 글로벌 질서 속 전략 방향을 동시에 짚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