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SK이노베이션의 LNG 발전 자회사인 ‘나래에너지서비스’와 ‘여주에너지서비스’의 신규 투자 유치에 필요한 총 3조원 중 2조6000억원 규모의 선순위 인수 금융 자금 조달을 대표 주선기관으로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 전경
이번 금융 주선은 2025년 실행된 신규 인수 금융 중 최대 규모 거래로, SK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자금 조달에서 우리은행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거래 대상인 나래에너지서비스와 여주에너지서비스는 수도권 15만여 세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이다. 우리은행은 두 회사의 총 3조 원 규모 ‘전환우선주(CPS)’ 발행에 2조6000억원의 자금을 인수 금융으로 지원하며,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에너지 인프라에 민간 자본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자금 구조를 두 갈래로 설계해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2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대출(Term Loan)’과 2000억원 규모의 ‘한도 대출(RCF)’를 결합한 것이 핵심이다. 장기대출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필요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비 자금(RCF)을 추가해 튼튼한 자금 파이프라인과 비상 우회로를 동시에 마련했다.
특히 이번 인수 금융은 위례, 하남, 여주 지역의 우량 LNG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2024년 합산 EBITDA 4700억원의 우수한 현금흐름 및 약 40%의 낮은 LTV로 원리금 상환 안정성 확보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무 관련 약정을 설정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한 다양한 보호 조항을 설정하는 등 촘촘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번 조(兆) 단위 주선 성공은 우리은행 IB그룹의 뛰어난 역량을 재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우리은행 IB그룹은 시장에서 굵직한 거래들을 잇달아 성사시키며 최근 3년간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주선 실적을 기록해 왔다. 나아가 우리투자증권과의 그룹 시너지를 바탕으로 대규모 복합 거래의 속도와 완성도를 높이는 실행 체계를 구축한 점도 돋보인다.
우리은행은 이번 주선이 국가 기간산업과 동반 성장하는 일환으로,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비상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튼튼한 금융 구조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물 경제에 힘이 되는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앞으로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