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내외 대중교통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첨단기술이 접목된 대중교통의 미래를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제12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9일 경기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제12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의 우수성과를 국내외에 알리고 주요국들과 대중교통 서비스 및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포럼은 "내일을 바꾸는 힘: 대중교통이 이끄는 변화(Transforming Tomorrow: Public Transports as the Catalyst for Change)"를 주제로 대중교통 속도의 혁명, 인공지능과 대중교통, 대중교통 요금정책과 기술 혁신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과 대한교통학회 유튜브를 통해 한-영 2개국어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개회사와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의 환영사, 사공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의 축사가 진행된다.
기조연설은 미쉘 포유로우 Jarrett Walker+ Associates 공동대표와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이 각각 \'누구나 쉽게 이동하고, 더 많은 기회를 여는 대중교통망의 재설계\'와 \'AI와 교통혁신 시대의 교통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 \'대중교통 속도의 혁명\'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개통이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백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GTX-A 개통영향분석을 발표하고, 후미타카 쿠라우치 일본 기후대학교 교수는 대중교통 승객 혼잡도, 속도, 서비스 수준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 전략을 소개한다. 미 디아오 중국 퉁지대학교 교수는 속도가 유발한 도시 개발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 \'인공지능과 대중교통\'에서는 AI 기술이 대중교통 서비스에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논의한다.
디미트리스 밀라키스 독일항공우주센터 교통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대중교통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발표하고, 마르셀로 H. 앙 주니어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는 자율주행차와 대중교통의 미래를 전망한다.
김진희 연세대학교 교수는 AI로 혁신하는 대중교통에 대해 발표하며 향후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세 번째 세션 \'대중교통 요금정책과 기술 혁신\'에서는 각국의 다양한 요금체계와 결제 시스템을 공유한다.
토시유키 야마모토 나고야 대학교 교수가 일본의 통근자 요금체계와 MaaS(Mobility as a Service)를 소개하고, 지앙핑 주 홍콩대학교 교수는 대중교통 요금의 다차원적 함의를 발표한다.
유주연 티머니 해외마케팅팀 팀장은 태그리스 요금 결제 시스템을 소개한다. 각 세션은 세 개의 강연과 강연자들 간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은 2010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해 온 행사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례를 공유해왔다.
올해는 대한교통학회가 세 번째로 주관한다. 포럼에는 국내외 교통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중교통의 현재와 미래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번 포럼은 첨단기술이 접목된 대중교통서비스를 통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장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포럼에서 제시된 첨단 대중교통 기술과 서비스는 우리나라는 물론 동아시아 대중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