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성과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국민을 지키는 실질적 외교를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2025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김 원내대표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초국가적 스캠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고, 특히 캄보디아와는 한국인 관련 사건을 전담할 ‘코리아 전담반’을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실질적 외교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전 세계에 보여줄 역사적 무대”로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일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30일 미중 정상회담,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이어진다”며 “이번 회의는 세계 경제 질서 재편과 한반도 안보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의장국으로서 APEC이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의 결과로 이어지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며 “경주 APEC을 통해 세계는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저력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돌파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국민 체감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한국금융연구원은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전망했지만, 12.3 내란 사태로 144조 원이 증발했던 시기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다”며 “이제 국민과 함께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금융투자가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의 과실이 다시 국민 자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며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선진 자본시장으로의 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국정감사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청산, 민생회복 국감’으로 완수하고 있다”며 “내란세력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묻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이재명 민주당 정부 5개월의 성과를 국민께 알리고 있다”며 “남은 일정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감 이후에도 민생 중심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 안정, 산업재해 예방, 경제형벌 합리화, 가상자산 등 주요 TF의 속도를 높이고, 이번 국감에서 확인된 현안 해결을 위한 새로운 TF도 구성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