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28일 오후 구로구 가리봉동 87-177 일대 ‘가리봉 2구역’을 방문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직접 들었다. 최근 10.15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한 사업 차질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오 시장은 정비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28일 구로구 가리봉2구역을 찾은 오세훈 시장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지원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가리봉 2구역은 지난 2023년 6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된 이후, 이달 1일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고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 위축과 조합원 동의율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오 시장은 “앞으로의 우려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정비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민간과 협력하겠다”며 “주택공급 정상화와 시민 주거 안정을 함께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가리봉 2구역은 과거 뉴타운 해제와 도시재생 지정 이후 장기간 개발이 정체돼 왔던 지역이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G밸리’ 배후 복합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서울시는 일부 지역의 준주거지역 상향, 기준용적률 20%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 9.6% 적용 등으로 사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가리봉 2구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최초로 재개발로 전환된 사례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맞춘 정비계획 수립 후 지난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올해 3월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인허가 규제를 혁신하고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평균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가리봉 2구역 역시 이 기준을 적용받아 속도감 있는 추진이 예상된다. 시는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사업 단계를 세밀히 관리하고, 갈등관리책임관을 배치해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여 년간 가리봉 주민이 겪어온 좌절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히 듣고, 정부에 전할 것은 확실히 전하겠다”며 “가리봉 2구역을 본궤도에 올리고 신속통합기획2.0을 통해 공급을 빠르게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최근 10년간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며 공급 절벽이 심화된 만큼, 제도 혁신과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주택공급 정상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6일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와의 간담회에서도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