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청년센터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 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청년과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몬 명백한 부동산 테러”라며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청년센터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열린 간담회 ‘집 걱정 없는 미래, 청년 생각에서 시작합니다’에서 “언제나 청년들을 만나면 힘이 나지만, 오늘은 미안함이 더 크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들이 겪는 불안과 분노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고통의 시작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처참히 실패했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고,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끊어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번 정부의 정책을 “입법 폭주, 사법 파괴에 이은 ‘부동산 테러’”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오만은 끝이 없다. 국민에게는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강남에 수십억 원대 자산을 쌓고 부를 대물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서울에서 일하고 꿈을 키우는 청년들이 이제는 사실상 도시 밖으로 내쫓기고 있다”며 “이는 ‘21세기판 서울 추방령’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5억 원이 서민 아파트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망언까지 서슴지 않는 정부가 국민을 얼마나 외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청년 주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 대표는 “청년들은 이미 ‘규제가 강화될수록 집값이 폭등한다’는 쓰라린 진실을 체감하고 있다”며 “전세는 빠르게 줄고, 월세는 치솟고 있다. 결국 청년과 서민의 주거 부담만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또다시 청년들을 잔혹한 생존 게임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오늘 포기하고 내일 벼락 거지가 될지, 아니면 무리한 영끌로 내일 파산할지를 강요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의 지금은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인생의 황금기”라며 “그 소중한 시간을 저축이 아닌 생존 도박에 쏟게 만드는 비정한 정치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오늘 이 자리는 정책 보고서가 아니라, 청년의 절규와 한숨을 직접 듣기 위한 자리”라며 “국민의힘은 언제나 청년의 편에 서서 위선적인 정권과 싸우고, 국민이 바라는 진짜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청년의 목소리가 곧 미래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청년의 삶을 지키고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