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중랑구 면목동 174-1 일대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최고 35층, 약 970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이번 사업은 면목8구역(1,260세대)과 연계해 중랑천변의 활력을 더하는 새로운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시는 주민센터 복합청사 이전, 생활가로 조성, 사업성 개선 등으로 면목5동 일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면목동 174-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서울시는 29일 “면목동 174-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며 “올해 4월 착수 후 6개월 만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랑천 인근 면목8구역 신속통합기획과 연계 추진돼,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과 도심 속 수변 주거지 조성을 병행한다.
면목동 일대는 중랑천과 용마산 등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향후 면목선(가칭 면서역) 개통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상부공원화로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1970년대 조성된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전체의 80% 이상이 노후화되면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서울시는 주민과 전문가, 자치구가 참여한 간담회·설명회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 추진 6개월 만에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획은 인근 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해 도로·보행·경관·공공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중랑천변의 활력을 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획안은 ▲미래 도시공간 변화에 대응하는 기반시설 정비 ▲주변 지역과의 열린 단지 조성 ▲중랑천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경관 계획 등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먼저 기반시설 정비 측면에서는 면목8구역 도로 확장계획과 연계해 동일로를 기존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고,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주출입구를 동일로95길로 계획했다. 부출입구는 겸재로변 좌회전 교차로에 배치해 차량 흐름을 분산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한 면목5동 주민센터는 동일로95길로 확장 이전해 복합청사로 조성된다. 이를 통해 면목8구역의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행정·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주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면도로 정비도 병행한다. 기존 보차 혼용도로는 양측에 2~5m의 인도를 확보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며, 인근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과도 연계한다.
둘째로, 열린 단지 조성을 위해 단지 중앙부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하고, 동일로95길 주출입구에는 고원식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해 면목8구역과 연결되는 안전한 통학로를 마련한다. 또한 부출입구 주변과 북동측 주유소 인접지, 공공보행통로 주변에는 오픈 스페이스를 배치해 주민 소통과 여가공간으로 활용한다.
공개공지 2개소는 동일로에서 중랑천 산책로로 이어지는 구간에 조성돼, 면목8구역 근린공원과 함께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된다. 해당 구간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연도형으로 배치돼 ‘생활가로’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경관 계획은 중랑천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단지 외곽에는 8~15층 중저층 판상형 주동을, 중앙에는 최고 35층 이하 고층 탑상형 주동을 배치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겸재로변은 용마산~중랑천 조망축을 살리는 중저층 입면특화 디자인이 적용된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52를 적용해 수익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고 조기 추진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남측의 면목8구역은 주민 공람을 마치고 정비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기획 확정을 통해 두 구역 간 연계 개발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연내 주민 공람을 마치고 빠르게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면목동 174-1 일대는 면목8구역과 함께 중랑천변 활력을 더하는 새로운 주거단지로 조성될 것”이라며 “정비구역 지정과 인허가 절차도 적극 지원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확정으로 전체 224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136개소(약 23만7천호)에 대한 기획을 완료했다. 조 본부장은 “서울형 신통기획이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생활밀착형 재개발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