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보호무역주의와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협력과 혁신, 번영의 정신으로 APEC의 새로운 20년을 함께 열자”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 개회식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천년 신라의 고도 경주는 조화와 화합의 정신으로 번영을 이룬 도시”라며 “이곳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이 협력과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6년간 APEC은 협력과 연대로 공동 번영을 실현해 온 눈부신 성장의 역사였다”며 “정부와 기업, 시장과 정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온 CEO 서밋의 노력이 위기를 극복해 온 원동력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도입된 APEC 기업인 여행카드와 2011년 마련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예로 들며 “기업의 제안이 제도를 바꾸고, 협력을 국제 규범으로 만든 사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5년 부산 APEC에서 자유무역의 확산을 선언한 ‘부산 로드맵’은 아태 자유무역의 기념비적 이정표였지만, 지금은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이럴수록 APEC은 위기 속 연대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주의 전통기와 ‘수막새’를 비유로 들며 “수막새가 서로 다른 기와를 단단히 잇듯, 인적·물적·제도적 연결이 APEC의 성장 지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APEC 최초로 공급망 지속 가능성에 관한 민관 합동 포럼을 개최하고, ‘공급망안정화법’을 제정해 위기 대응 체계를 갖췄다”며 “디지털 연결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의 고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혁신은 미래 성장의 기반이며 인공지능이 그 중심에 있다”며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기술과 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for All)’ 이니셔티브를 제안해 APEC의 새로운 협력 아젠다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번영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속”이라며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와 제주 이니셔티브를 통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APEC 미래 번영기금’을 통해 청년의 지식 교류와 창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라의 화랑제도를 언급하며 “젊은 인재를 키워 통일의 시대를 연 신라처럼, APEC 청년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공동 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 말미에서 이 대통령은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연대와 협력이 우리 모두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이라며 “오색의 응원봉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낸 ‘K-민주주의’처럼, 협력의 힘으로 APEC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4개 대륙 21개 경제가 연결된 협력의 무대, 2025 APEC을 모두의 미래로 도약하는 무대로 만들자”며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뤄낸 대한민국의 경험이 APEC 회원국들에게 위기를 헤쳐나갈 용기와 영감을 줄 것”이라고 연설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