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K-헬스케어’를 대표하는 국내 헬스케어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고 있는 Global Health Exhibition 2025(이하 GHE) 박람회에 공동으로 참가해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의 기술력을 알렸다.
문병준 주사우디 한국대사가 전시 부스를 방문해 이지케어텍 관계자들과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문병준 대사(가운데)와 홍우선 이지케어텍 대표이사(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내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 헬스케어산업의 디지털화를 주도하는 국부펀드(PIF)의 주력 자회사와 업무협약(MOU)이 체결되고, 주사우디아라비아 한국대사관은 양국 헬스케어 기업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Korea Night’ 행사를 열어 한-사우디아라비아 양국 헬스케어 산업의 협력을 독려했다.
이달 27~30일(현지시간) 사우다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헬스케어 박람회인 GHE에 국내 병원정보시스템 1위 업체인 이지케어텍을 비롯해 데이터스트림즈, 씨어스테크놀로지, 알피, 에이아이트릭스, 이스파이스, 제이엘케이, 지티에이컴, 퍼즐에이아이, 피플앤드테크놀러지, 하해호, 한컴케어링크 등 12개 K-헬스케어 기업이 ‘팀 베스트케어 코리아(Team BESTCare Korea)’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전시를 진행했다. 베스트케어(BESTCare)는 서울대병원 자회사인 이지케어텍의 의료정보시스템(HIS)으로 국내 대형병원은 물론 미국과 일본 시장에 수출되었고 중동 지역의 10개 병원에 구축됐다.
GHE는 전 세계 2000여 개 기업에서 10만 명 이상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헬스케어 전시회로, 사우디 정부의 국정과제인 헬스케어 산업 디지털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우디 보건부(MOH)가 후원하는 행사이다. 미국, 중국, 독일 등 20개국 이상의 국가관에서 지멘스,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선보이며 중동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한다. 중소 의료 IT 기업으로 구성된 K-헬스케어 컨소시엄은 △HIS △심전도 분석 AI △환자 상태 예측 AI △AI 음성 전자의무기록(EMR) 등 첨단 솔루션들을 시연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국내 중소기업의 헬스케어 기술 수출을 위해 양국 정부도 발 벗고 나섰다. 지난 28일 GHE 박람회장에서 보건복지부와 주사우디대사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지케어텍이 국내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디지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핵심 기업 Lean Business Services와 업무협약(MOU)을 체결됐다. Lean Business Services는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MOH)가 설립하고 국부펀드(PIF)가 소유한 기업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인 헬스케어산업의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있다. 라칸 칼리드 빈 도하이쉬 사우다아라비아 보건부 국제협력 담당 차관보는 문병준 주사우디아라비아 한국대사 및 홍우선 이지케어텍 대표이사와 만나 양국 민관 헬스케어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국은 MOU체결 후 Lean 산하 200여 개 병원에 한국의 HIS와 각종 첨단 솔루션을 수출하는 구체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28일 저녁에는 문병준 대사가 양국 헬스케어 기업과 의료기관 및 정부 관계자를 초빙해 주최한 Korea Night 행사가 열렸다. 8개 사우디아라비아 보건·의료기관, 중소 헬스케어 기업 20개사, 서울대학교병원,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기업 8개사 등이 행사에 참여해 양구 헬스케어 산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K-헬스케어 컨소시엄을 이끄는 이지케어텍 홍우선 대표이사는 “보건복지부와 주사우디 대사관의 관심과 지원 아래 여러 기업들과 손잡고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쟁력을 중동에 성공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양국 협력 및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