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시청역 일대 ‘소공로~세종대로18길’ 구간의 도로공간을 전면 재편해 보행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에 착수한다. 지난해 발생한 시청역 보행자 사고 이후 마련된 이번 대책은 단순한 응급조치를 넘어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안전강화 계획이다.
소공로조감도 조선호텔사거리(개선후)
서울시는 다음 달 착공해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소공로~세종대로18길 도로공간 재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 시청역 차량 역주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이후 긴급 조치로 설치된 방호울타리와 일방통행 진입금지 표지판 등에 이어, 보다 근본적인 교통안전·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다.
덕수궁, 서울시청, 명동, 을지로를 잇는 소공로 일대는 도심 핵심 상권이 밀집한 지역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유동 인구가 많지만, 좁은 보도와 부족한 횡단보도 등으로 보행 불편과 안전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번 재편을 통해 ▲횡단보도 신설 및 이설 ▲차로 축소 및 보도 확장 ▲역주행 방지시설 설치 ▲녹지공간 조성 등을 추진한다.
먼저 소공로와 세종대로18길이 교차하는 조선호텔 사거리에는 보행자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횡단보도 2개소가 새로 설치된다. 기존 횡단보도는 교차로 중심부로 이동해 접근성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북창동과 소공동을 잇는 한 개의 횡단보도만 존재해,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려면 지하보도를 이용해야 했다.
도로 공간 재배분도 핵심이다. 소공로와 세종대로18길 양측 차도를 각각 1차로 줄이고 확보한 공간을 보행로로 전환해, 폭이 최소 1.0m에 불과하던 보도를 최대 4.0m까지 확장한다. 이를 통해 소공지하상가 진출입구 주변 보행 혼잡이 완화되고,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대로18길 전 구간에는 SB1 등급 차량 방호울타리가 설치되며, 일방통행로 종점부에는 ‘조명식 진입금지 표지판’을 새로 세워 야간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고 역주행 사고를 방지한다. 또한 가변차로로 인한 추돌 위험이 높았던 조선호텔 사거리~한국은행 사거리(0.23km) 구간은 가변차로를 폐지하고 법정 기준(3.0m)에 맞게 차로를 재정비한다.
서울시는 도로정비에 그치지 않고 도심 속 녹색보행로를 함께 조성한다. 세종대로18길 보행로에는 수국 등 계절꽃을 심은 소규모 화단이 설치되어 삭막했던 도심 공간에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로 인한 일시적 교통 불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며 시민의 양해를 구했다. 시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교통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주요 교차로에는 모범운전자와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 차량 흐름과 보행 안전을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도로공간 재편은 단순한 구조 개선을 넘어 시민의 이동권을 회복하고 보행자·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걷기 좋은 도심 환경을 조성해 보행과 관광, 지역 상권이 함께 살아나는 사람 중심의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