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2년 가까이 이어온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마포구,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 국가유산 된다...2년 결실 눈앞
국가유산청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는 10월 28일,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검토 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안건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0년대부터 서거 직전까지 머물며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동교동 사저가 국가 차원에서 보존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마포구는 지난해부터 동교동 사저 보존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2024년 7월 사저가 민간에 매각되자 마포구는 해당 매입자인 현 소유주와 사저 보존 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를 나눴으며, 역사적 가치가 큰 동교동 사저에 대한 의견을 같이하며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해왔다.
이후 2024년 11월, 소유자 동의를 받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마포구는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 보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추진뿐만 아니라 사저의 가치 보존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부위원장인 김대중재단 배기선 사무총장,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유족 김종대 위원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마포구는 동교동 사저 주변의 환경 정비에도 주력해, 2024년 11월 사저 인근 도로 140m 구간을 \'김대중길\'로 명예도로화해 공간의 상징성을 한층 높였다.
이번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조건부 가결 결정은 동교동 사저가 단순한 개인의 거주지를 넘어, 대한민국 현대사 속 민주주의의 산실로서 지닌 역사적 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국가유산청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동교동 사저는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등록 예고·공고 절차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마포구는 사저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최종 등록되면 현 소유자와 긴밀히 협의해 \'김대중 대통령 사저 보존위원회\'를 운영하고, 김대중 기념관 조성과 민관 연계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현장이자 역사적 의미를 지닌 장소"라며, "사저 보존을 위해 마포구가 직접 나선 것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시대적 책무를 다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김대중 대통령의 \'화해와 용서, 평화와 대화\'의 정신을 후대에 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동교동 사저가 마포의 대표적인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