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캐나다에 이어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호주,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갖고 경제·문화·안보 등 전방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담은 유머와 인간적 교감이 어우러진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며,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 이어 오후에는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호주, 일본 등 5개국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을 가졌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일정 중 이뤄진 이날 회담들은 양자 협력 확대와 더불어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모하는 자리였다.
먼저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의 대담에서 이 대통령은 “뉴질랜드에 가면 꼭 낚시를 해보고 싶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럭슨 총리는 “당선 축하 통화 당시 낚시를 좋아한다는 말이 인상 깊었다”며 “경주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한다”고 답했다. 두 정상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관광 등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한국의 뷰티·성형 산업과 문화콘텐츠에 대한 태국 내 인기를 언급하며 “한국에 가는 김에 성형을 해볼까 물었더니 ‘다시 태어나는 게 낫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농담을 던져 회의장을 웃음으로 물들였다. 이 대통령은 “태국은 한국 관광객들에게도 매우 사랑받는 나라”라며 인적 교류와 관광 협력의 지속 확대를 제안했다.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는 경제와 치안 협력이 주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안정된 치안이 한국 기업의 투자 환경에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고, 끄엉 주석은 “한-베 교역 비중이 매우 높으며, 연간 460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며 양국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강조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는 “그동안 한국 대통령이 호주 의회에서 연설한 적이 없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의회 연설을 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이 자원·에너지 협력뿐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와 기후 대응에서도 공통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날 일정의 마지막은 일본과의 비공개 회담이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드럼·스킨스쿠버·오토바이 등 자신의 꿈을 모두 이뤘다”고 농담하며 대화를 시작했고,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웃음으로 화답했다.
양 정상은 안보·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일관계를 “가족처럼 가깝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는 관계”로 비유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에 공감하며 상호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셔틀외교 순서상 이제 한국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며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만나길 바란다”고 제안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날 두 정상은 개인적 관심사에 기반한 선물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국산 화장품과 김을 선물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의 고향 안동과 자매결연을 맺은 가마쿠라시의 장인이 만든 바둑알 세트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