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회장 박진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10월 28일(화)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추계 기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기후, 환경에너지 및 탈탄소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행사 전경(사진=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
세미나는 ‘기후경제와 탈탄소 산업화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탄소중립 실현 △기후경쟁력 강화 △탄소저감 관련 최신 기술 동향 △탈탄소 산업 전략 △주요 정책 및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행사는 세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저탄소 기술개발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이봉재 센터장이 ‘탄소중립 실현 및 폐자원 활용을 위한 CCUS 인증 및 표준 제정 현황’을 발표하며 CCUS 통합법 시행에 따른 제품 인증 준비와 표준 제정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빅텍스 임창환 상무가 ‘탄소포집 기술개발 현황과 온실가스 감축 사례’를 통해 기술적 성과와 실증 경험을 공유했고, 한국환경공단 권혁 부장은 ‘바이오가스 기반의 친환경에너지 사업 추진 방안’을 주제로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활용 현황을 소개했다.
한양대학교 송호철 교수는 ‘폐자원 활용 탄소자원 생산기술 및 산업 동향’을 발표하며 폐자원 기반 바이오차의 생산 및 활용 기술과 연구 동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순환경제 확산을 위한 정책 및 기술 방안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우민 사무관이 ‘순환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자원순환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은도 수석연구원은 ‘폐자원의 열화학적 전환을 통한 청정수소 및 그린탄소 생산기술’을 주제로 기술개발 현황을 소개했고, 엣지에너지 장청희 회장은 ‘폐플라스틱 활용 합성가스 및 수소생산 기술’을 통해 현장 중심의 기술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경상국립대학교 서동철 교수는 ‘폐자원 유래 바이오차의 농산업적 활용’ 발표를 통해 탄소농업 활용 가능성과 연구 동향을 제시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폐자원에너지 기술혁신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국립환경과학원 이동진 연구관은 ‘바이오가스 이용별 경제성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성원 연구위원은 ‘고농도 암모니아를 이용한 수소생산기술 개발’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문지홍 책임연구원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기술개발 현황’을 발표하며 가축분의 재생에너지원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고등기술연구원 장은석 수석연구원은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생산기지 구축 및 운영현황’ 발표를 통해 충주 수소생산기지의 구축 및 운영성과를 공유하며 내륙권 분산형 청정수소 생산의 비전을 제시했다.
박진원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기후경제 시대를 선도할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 및 산업 전략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정부, 연구기관,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자원순환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