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틀째인 1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리트리트(Retreat) 세션에서 회원국 정상들이 ‘APEC 정상 경주선언’을 비롯해 ‘APEC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3건의 공동문서를 채택했다. 이번 경주선언은 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을 처음으로 명문화하며, K-컬처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공식 인정한 첫 APEC 정상문서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뒷줄 왼쪽부터 존 리 홍콩 행정장관, 존 로쏘 파푸아뉴기니 부총리,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러시아 국제부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테레사 메라 페루 통상관광부 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 린신이 대만 총통 선임고문.
‘경주선언’은 올해 APEC 의장국인 한국이 제시한 3대 중점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구성됐다.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핵심 경제 현안 전반을 포괄하며, 인공지능(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새 의제로 포함했다. 대통령실은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회원국들이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연대와 협력정신을 복원해 아태 지역 경제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주선언문은 ‘문화창조산업’을 아태 지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명시하며, 역내 문화산업 협력의 필요성을 최초로 제도화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명문화로 K-컬처가 아태 지역 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주선언은 동적이며 평화로운 아태 공동체를 향한 APEC의 중장기 청사진을 담고 있다”며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실현과 함께 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그리고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채택된 ‘APEC AI 이니셔티브’는 회원국 모두가 인공지능 전환 과정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공유하도록 하는 첫 공동비전이다. ▲AI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역량 강화 및 AI 혜택 확산 ▲민간 중심의 회복력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핵심 내용이다.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참여한 첫 AI 관련 정상급 합의문으로, 한국 정부의 ‘AI 기본사회 구현’과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설립 구상이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APEC 역사상 최초의 인공지능 공동비전”이라며 “모든 회원이 AI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민간·학계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문서인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는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역내 공통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최초의 포괄적 인구협력 이니셔티브다. 문서에는 ▲회복력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 ▲인적자원 개발 현대화 ▲기술기반 보건·돌봄 서비스 강화 ▲청년역량 강화 및 고용 대응 ▲역내 협력 촉진 등 5대 중점 분야가 담겼다.
대통령실은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산업 및 고용 구조의 변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며 “내년 ‘APEC 인구정책포럼’을 한국이 주최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지난 1년간 14차례의 각료급 회의를 주재하며 미·중·일·러 등 회원국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한 끝에 타결됐다. 대통령실은 “경주선언을 비롯한 3건의 문서가 채택된 것은 회원국들이 평화와 번영의 아태 지역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경주선언과 AI·인구문서 채택은 APEC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혁신을 통한 번영, 그리고 인류 공동의 미래 대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며 “21개국이 함께 만든 아태공동체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