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방산기술 공동연구, 디지털·녹색 해운 협력, 제주산 축산물 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과 싱가포르는 협소한 국토와 한정된 자원의 한계를 혁신과 개방으로 극복해온 아시아의 대표적 성장국가”라며 “양국이 비슷한 길을 걸어온 만큼, 서로를 이해하며 공동 번영의 길을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로런스 웡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하고, 변화하는 안보·경제 환경 속에서 첨단기술 협력과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로써 양국은 1975년 수교 이후 50년 만에 협력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에서 전략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양 정상은 특히 방위산업과 디지털 협력 분야에서 실질적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싱가포르의 방산물자 다변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양국은 방산기술 공동연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온라인 스캠(사기)’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디지털·금융 인프라 강점을 바탕으로 법 집행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경제 협력도 한층 폭이 넓어졌다. 양국은 한-아세안 FTA 개선과 한-싱가포르 FTA 이행을 통해 교역·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제주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을 최초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엄격하기로 유명한 싱가포르 검역을 통과한 것은 우리 농식품의 품질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K-푸드의 세계시장 진출이 한층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협력 MOU’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공동연구와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녹색·디지털 해운 항로 구축 협력 MOU’를 통해 친환경 물류·해운 산업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예술·관광·스포츠·교육 등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협의도 진행됐다. 지난해 양국 간 인적 교류는 약 100만 명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연대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 미래 발전에도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싱가포르의 2027년 아세안 의장국, 2030년 APEC 의장국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로런스 웡 총리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 성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한국과 싱가포르가 미래 산업·기술 협력의 핵심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양국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소회를 밝히며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조 덕분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신뢰받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