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오는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광주지역 40개 시험장 645실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40개 수능시험장 645실 운영
또 시험장마다 당일 환자 대비용 별도시험실 1실, 미응시자 대기실 1실 등을 마련해 총 725개 시험실이 운영된다.
시 교육청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능 준비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모든 시험장과 시험실을 대상으로 3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방송시설 등 제반시설을 보완했다.
또 오는 10∼12일에는 장학관 이상 시험장 점검관을 파견해 최종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광주지역 수능 응시자는 1만7천731명으로 전년도보다 885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자별로는 재학생이 1만2천658명으로 전년도보다 974명 증가했으며, 졸업생은 4천243명으로 전년도보다 177명 감소했다. 검정고시 등 기타 응시자는 830명으로 전년도보다 88명 증가했다.
수험생은 수능 전날인 12일 오전 수험표를 교부받아야 한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소속(출신)학교에서, 시 교육청에 접수한 검정고시 출신과 다른 시·도 고등학교 졸업생은 광주교육연구정보원에서 수험표를 교부받는다.
수험표를 교부받으면 해당 시험장을 방문해 출입구와 교실 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단,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금지이므로 밖에서 확인해야 하다.
시험 전날 저녁 식사는 소화가 잘되는 음식으로 먹고, 수면시간도 평상시처럼 유지한다.
시 교육청은 수험생 유의 사항도 안내했다.
먼저 수능시험일에는 아침밥을 꼭 먹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 신분증, 도시락, 물은 개인이 꼭 챙겨간다. 혹시라도 수험표나 신분증을 챙기지 못했을 경우 시험장 관리본부로 찾아가서 말하면 해결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실수나 시험요령 미숙지로 인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전자기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지할 수 없다. 절대 가져가지 말고, 가져갔을 경우에는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험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을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반드시 사전에 답안을 작성하고, 매시간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내려놓아야 한다.
한국사는 필수이므로 반드시 응시하고, 4교시 선택과목은 자신이 선택한 한 과목의 시험지만 올려두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절대 2개의 시험지가 동시에 책상 위에 있어서는 안된다.
답안지는 반드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하고, 1, 2, 3교시 및 4교시 한국사 영역은 홀짝 문형 표기에 주의한다. 매시간 감독관의 지시에 잘 따르고, 부정행위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시험장 관리본부로 신고한다.
시 교육청은 수능시험이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지난 10월 10일부터 광주 수능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수능과 관련된 제반 상황은 물론, 문제지 입고부터 출고까지 문제지 보관소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수능 100일 전인 지난 8월 5일부터 10일 간격으로 고등학교를 방문해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시험장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수험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며 "수험생들이 아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이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