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갖고, 총 728조원 규모의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을 설명하며 “인공지능 대전환과 균형발전, 민생보호를 아우르는 전략적 투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으로 규정했다. 총지출 728조원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대통령은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해 27조원을 과감히 삭감했다”며 “국민의 세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총 10조1천억원을 인공지능 분야에 투입한다”며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에 AI를 도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천억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로봇,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제조업 중심의 ‘피지컬 인공지능’ 전환에 향후 5년간 6조원을 투자하고, GPU 1만5천장을 추가 확보해 AI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방위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강조하며 “방위산업을 미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해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8.2% 증가한 66조3천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는 “자주국방은 국민의 자존심 문제”라며 “재래식 무기체계를 AI 기반 첨단 무기체계로 개편해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도 두텁게 반영됐다. 기준중위소득을 6.51% 인상하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월 2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과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감독관 2천명을 증원하고 ‘일터지킴이’ 제도를 신설해 상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와 경제,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를 위한 ‘END 이니셔티브’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과 균형발전 정책을 예산안의 또 다른 핵심축으로 제시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까지 늘릴 방침이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도록 하고, 노인 일자리를 115만명으로 늘리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
교통·소상공인 분야에서도 생활밀착형 지원책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도입해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경영안정바우처 지급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자율성 확대를 목표로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 그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은 재정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고, 포괄보조 규모를 10조6천억원으로 3배 확대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지역 거점국립대를 산학연 협력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가 불안과 절망이 아닌 희망과 기회의 시대로 열릴 수 있도록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겠다”며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백년으로 나아가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만든 국민이 있다”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이뤄낸 것처럼 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연설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