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거론한 자신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반발하자, 하루 만에 “민주당의 플랜B가 계엄 아니냐”며 재차 맞받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한 전 대표는 6일 오전 SNS에 “설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에 대한 민주당 정권의 ‘플랜B’가 계엄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민주당 의원들이 떼로 달려들어 저를 인신공격하면서도 왜 단 한 명도 ‘이재명이 계엄하면 민주당이 막겠다’ 한마디를 못합니까”라며 민주당의 전날 반응을 반박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 위헌적이고 극단적인 시도들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금도 이런데, 실제 재판이 재개되면 그걸 막을 유일한 수단인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은 전혀 무리한 예측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75년 인도 인디라 간디 수상이 법원 판결로 직을 잃자 계엄령을 선포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재판 재개가 곧 정권 붕괴와 장기 수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의 이 같은 재반박은 그가 어제(5일) 라디오 인터뷰와 SNS에서 처음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이 재개되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뒤, 민주당 인사들이 일제히 SNS를 통해 조롱과 비판을 쏟아낸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그래도 형님 총에 맞지 않고 살아서 떠나니 다행”이라며 “요즘 관심이 줄어드니 힘드시냐”고 썼고, 박주민 의원도 “계엄날 본회의장 앞에서 불안해하던 거 기억 안 나냐. 요즘 관심이 줄어드니 힘드시냐”고 비꼬았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내란을 막지도 못했던 당시 여당 대표였으면 그냥 침묵하라”고, 강득구 의원은 “계엄을 선포했던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내란의 밤 기껏 구해줬더니 배은망덕한 병증”이라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이러한 민주당 인사들의 게시글 일부를 자신의 글에 첨부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관심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 말에 단체로 긁힌 민주당이 넘치도록 관심을 주고 있다”고 반응했다. 이어 “설마 플랜B를 들킨 것 아닙니까”라며 조롱조로 글을 맺었다.
한편, 민주당은 한 전 대표의 계엄 언급 자체를 “역사 왜곡이자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내란을 극복하고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를 내란 정부와 비교하다니 한심하다”고 했고, 한민수 전 대변인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자신들의 책임부터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의 연이은 ‘계엄 발언’으로 정치권의 공방은 다시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허위 선동”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반면, 한 전 대표는 “계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 경고”라며 맞서고 있다.
이른바 ‘12·3 계엄’ 여파 이후 잠시 잦아들었던 계엄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와 맞물리며 다시 여야 정면충돌로 번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