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2025년 문화예술발전 유공 시상식’에서 황석영 작가에게 최고 등급인 금관 문화훈장을 수여하는 등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33명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2025년 문화예술발전 유공 시상식\'에서 황석영 작가에게 최고 등급인 금관 문화훈장을 수여하는 등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33명을 포상했다.
올해 문화훈장은 총 17명에게 수여됐으며, 이 가운데 금관훈장은 반세기 넘게 한국문학을 이끌며 사회적 성찰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해온 황석영 작가에게 돌아갔다.
황 작가는 『장길산』, 『바리데기』, 『삼포 가는 길』 등으로 민중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한국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일깨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소설 『철도원 삼대』가 영어권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르며 한국문학의 위상을 높였다.
은관훈장은 김화영 고려대 명예교수, 한태숙 연극연출가, 유희영 예술원 회원, 조성룡 건축사사무소 대표가 받았다. 보관훈장은 권영민 서울대 명예교수, 작곡가 나인용, 첼리스트 양성원, 화가 이강소, 조경가 정영선 등이 수훈했다.
옥관훈장은 만화가 김형배, 국악인 최경만, 연극연출가 김아라, 도예가 신상호가, 화관훈장은 애니메이션 제작자 최신규, 동요작사가 윤석구, 무용가 허영일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은 은희경 소설가(문학), 최우정 서울대 교수(음악), 임도완 연극연출가(연극), 고(故) 박영숙 사진작가(미술), 종이문화재단(문화일반)이 수상했으며, 각 부문별로 상금 1,000만 원이 주어졌다.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 장관 표창)은 소설가 성해나, 작곡가 이하느리, 국립창극단 김준수 단원,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무용가 최호종, 미술가 양정욱, 도예가 유의정, 건축가 김영배 등 8명이 선정됐다.
또 자녀를 예술가로 키운 부모에게 수여하는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에는 송가인의 어머니 송순단 씨, 드러머 이태양 씨의 어머니 김혜영 씨, 현대미술가 김현우(픽셀김)의 어머니 김성원 씨가 이름을 올렸다.
시상식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자인 최호종 무용가의 공연으로 문을 열고, 송순단 씨의 자녀인 가수 송가인과 김준수 단원이 축하무대를 이어갔다. 행사장 내 ‘모두라운지’에는 수상자의 업적과 활동사진을 전시하는 포토존도 운영됐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탁월한 예술 감성과 독창성으로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린 수상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예술인이 안심하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예술인 성장을 지원해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