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정식 운영 10주년을 맞아 누적 이용 2억5천만건을 돌파했다. 시는 장시간 이용 수요에 대응해 오는 13일부터 ‘3시간권’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따릉이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10월 정식 운영을 시작한 따릉이는 올해 9월 기준 누적회원 506만 명, 누적 이용 2억5,017만 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이용 건수는 4,385만 건으로 10년 전(11만3천 건)에 비해 400배 증가했다. 서울시민 1명당 25번씩 이용한 셈이다.
이용 패턴을 보면 평일은 출퇴근 시간대(07~09시, 17~19시)에 절반가량(44.3%)이 집중됐고, 주말은 오후(13~18시)에 41.9%가 몰렸다. 심야시간(00~06시)에도 8~10% 수준의 이용률을 보이며 대중교통 운행 중단 시간대 이동수단 역할도 했다.
서울시는 10주년을 맞아 13일부터 ‘따릉이 3시간 이용권’을 새로 출시한다. 현행 일일권(1시간 1,000원, 2시간 2,000원)에 이어 도입되는 3시간권은 반납·재대여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한강과 공원 등에서 장시간 이용하는 시민·관광객 수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도입된 ‘가족권’도 주말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4~9월 이용건수는 약 3만건으로, 78%가 주말에 집중됐다. 이용 장소는 월드컵공원, 서울숲, 올림픽공원 등으로, 가족 단위 시민들의 도심 레저 활동에 활용되고 있다.
외국인 이용도 빠르게 늘었다. 올해 1~9월 외국인 이용 건수는 5만 599건으로, 2019년 동기 대비 2.5배 증가했다. 여의나루역, 서울숲, 뚝섬한강공원 등 주요 관광지 인근 대여소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전거 프레임을 L자형에서 탑튜브형으로 교체하고, 체인가드 설치를 추진 중이다. 올해 말까지 1만6천대에 체인가드를 부착하고, 2030년까지 전체 따릉이에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핸드그립 미끄럼방지’, ‘보강 타이어’, ‘야간 반사테이프 바구니’ 등 부품을 개선했다.
정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설공단 외에도 민간 정비점포(80개소)와 자활센터(2개소)를 포함한 협력망을 운영 중이다. 폐기 자전거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부품을 재활용해 지난해 약 2억4천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기도 했다.
한편 시는 출퇴근 시간대 거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집중관리대여소’ 330곳을 운영하고, 과다·과소 대여소 이용 시민에게는 100마일리지씩 적립해 재배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난 10년간 따릉이는 시민의 이동과 여가를 모두 책임지는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인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