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민의힘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장동혁 당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국정조사·특검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 집회에서 항소 포기를 ‘사법 시스템 붕괴’로 규정하며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70년 역사의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고 한 뒤 “마지막 순간, 검찰의 관뚜껑에 손수 대못을 박아버린 자는 바로, 비겁하고, 비굴한,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다. 노만석은 검사라는 호칭도 아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항소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단군 이래 최대규모의 부동산개발 비리인, 7,800억이 넘는 비리 자금을 당연히 성남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그 자금이 대장동 일당들의 배를 채워주는데 보전조치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하며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 합시다. 특검도 합시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리고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이다.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도 했다.
오후 과천 법무부 앞에서 열린 현장 규탄대회에서 공세는 정성호 장관을 겨냥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자살 선고이다”라며 “대장동 범죄 집단의 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11일 오후 장동혁 당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법무부 앞에서 대장동 사건을 항소 포기하는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외압의혹에 대하여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그는 정 장관의 보고·지시 논란을 두고 “정성호 장관이 이번에 검찰의 항소 계획을 보고받고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게 무슨 조폭인가. 깡패인가.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라는 그 한마디, 이것이 바로 ‘협박’이고, 이것이 바로 ‘외압’이 아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또 “국정조사 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검수사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재차 요구하며 “이재명 정권은 태생부터 단군 이래 최대의, 최악의 비리 정권이 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항소 포기 외압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는 항소 포기 외압의 몸통…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노만석 총장 대행을 겨냥해 “11월 7일 노만석의 난이 벌어졌다”고 비판하고 “따라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카메라 앞에서 양형을 운운하며, 항소포기의 정당성을 이야기한 것은 국민들께서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노만석 총장 대행을 위한 한마디만 드리겠다. ‘시위 소찬’이라는 말이 있다… ‘시위 소찬’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즉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 배경에 대한 ‘윗선’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은 묻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윗선에서 외압을 행사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국정조사 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검수사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도 “법원에게 다시 한번 말한다. 이재명 재판 다시 시작합시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