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방선거총괄기획단·시·도지사 연석회의를 열어 내년 지방선거 전략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며 ‘대장동 1심 판결’과 검찰 항소 포기 논란을 겨냥해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회의실에서 시 · 도광역단체장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을 전체를 뒤흔들었던,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 판결문에 이재명 이름이 401번이나 나온다. 1심판결에서 대장동 게이트가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것에 대못을 박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428억 뇌물죄가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지적하며 “결국, 이 항소 포기는,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인 것이다. 법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일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이다. 우리가 그 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이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겨냥해 “마치, 판결 선고 결과를 알기라도 한 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항소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승리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생 지표 악화를 거론하며 “지난달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환율 보시면, 1,450원대를 지금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6,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이번 선거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승리해야만 한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반드시 심판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통계 문제를 두고도 “이미 그전에 확인이 된 통계가 있는데, 그 전 달 것을 가지고 서울시 전역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부동산 조작했다는 뜻이다”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나경원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은 조직·공천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사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정말 빠르게, 모든 것을 해체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며 “저희가 이제 일단 지난주에 발표한 것은 ‘국잘싸, 일잘싸’이다… 우리는 ‘국잘싸, 일잘싸’하는 후보를 내야 되지 않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공천 기조, 또 후보자역량 강화방안… 저비용·고효율의 홍보 전략” 추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회의 직후 단체장들이 용산에서 대통령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알리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민생·경제 이슈를 전면에 내세운 공천·조직 전략을 속도감 있게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