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 비율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1월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1%로 집계돼 29%인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크게 앞섰고, 정당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1%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1%, 부정 평가는 29%였고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연령별로는 40대(77%)와 50대(71%)에서 긍정 평가가 특히 높았고, 18~29세(45%)와 70세 이상(48%)에서는 절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긍정 85%·부정 10%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대구·경북은 긍정 50%·부정 36%,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55%·부정 36%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긍정 90%·부정 7%, 중도층에서 긍정 66%·부정 22%로 국정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수층에서는 긍정 32%·부정 61%로 부정 평가가 우세해 진영별 평가가 뚜렷이 갈렸다. 국정운영 신뢰도 역시 ‘신뢰한다’ 61%, ‘신뢰하지 않는다’ 33%로 긍정 응답이 두 배 가까이 많았으며, 진보층 91%, 중도층 66%가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67%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순이었고,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는 태도유보층은 27%였다. 연령별로는 40대(51%)와 50대(50%)에서 민주당 지지가 절반을 넘었고, 70세 이상에서는 민주당 38%·국민의힘 35%로 양당이 경합했다. 광주·전라에서는 민주당 73%, 국민의힘 5%였고,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 30%, 민주당 26%, 무당층 30%로 조사됐다.
정책 분야별로 ‘가장 잘 추진할 것 같은 정당’을 묻는 질문에는 모든 항목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복지 정책은 민주당 54%·국민의힘 17%, 외교·통상 정책은 민주당 53%·국민의힘 23%, 남북관계 및 안보 정책은 민주당 50%·국민의힘 25%로 나타났다. 방역·보건 정책(민주 49%·국힘 19%), 고용 정책(민주 46%·국힘 18%), 양극화 해소(민주 44%·국힘 18%)에서도 민주당 우세가 이어졌으며, 두 정당 간 격차가 가장 적은 부동산 정책에서도 민주당 34%, 국민의힘 26%로 민주당이 앞섰다.
사회 안전 인식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이 65%에 달했고,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도 64%로 나타났다. 대형사고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은 57%, ‘산업 현장이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응답은 49%였다. 자연재해와 대형사고 안전 인식은 2025년 5월 조사에 비해 ‘안전하다’는 응답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택배 초심야배송(자정~오전 5시) 문제를 둘러싼 인식은 팽팽하게 갈렸다. ‘소비자 편익을 위해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9%,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심야 배송을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45%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18~29세(56%)와 30대(58%)에서는 ‘지금처럼 유지’ 여론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자영업 종사자는 60%가 유지에 찬성했다. 진보층은 ‘일정 부분 제한’ 59%, 보수층은 ‘지금처럼 유지’ 63%로 이념 성향별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
정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국가 재정 상태가 안 좋으므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로, ‘민간 경제 여건이 안 좋으므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 38%보다 높았다. 40·50대에서는 확장 재정을 선호하는 응답이 52%로 우세했지만, 2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긴축 재정 응답이 각각 57%, 52%로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57%가 확장 재정을 선택했고,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는 긴축 재정이 각각 49%, 70%로 다수 의견을 이뤘다.
이번 조사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기반으로 성·연령·지역별 층화 확률추출 방식으로 표본을 구성해 면접원이 진행하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 크기는 1천4명, 응답률은 14.8%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