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가 1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에서 전기차 보조금 확대, 마더팩토리 구축, AI 자율주행 R&D 강화 등을 포함한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하며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대응할 종합 대책을 제시했다.
AI 모빌리티 : SDV + AI자율주행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토랜드 화성을 찾아 기아의 PBV 전용공장인 EVO 플랜트 East 준공과 West 기공을 축하하며 첫 번째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주재했다.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일자리와 생산 분야에서 핵심 축을 이뤄 왔지만,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미국 관세 인상, AI·자율주행 기술경쟁 심화 등 복합적 악재가 겹치며 새로운 전환점에 놓여있다. 정부는 이를 ‘산업 재도약을 위한 절체절명의 시기’로 규정하고 종합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미국과의 관세 합의 후에도 남아 있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정책금융을 15조원 이상 공급하고 주요 원자재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전기차 승용 보조금도 올해 7,150억원에서 내년 9,360억원으로 늘리고, 전기·수소버스를 도입하는 운수업체 대상으로 구매융자 사업을 신설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한-멕시코, 한-말레이시아 FTA 진전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생산 기반 유지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K-모빌리티 마더팩토리’ 전략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친환경차·첨단차 부품 분야의 생산·투자·R&D 인센티브를 재설계하고,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을 도입한다. 아울러 전기차 주행거리 1,500km, 5분 충전, 내연기관차 동급 가격 달성 목표를 2030년까지 제시하며 기술력 향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제조 현장에서는 AI·로봇 기술 접목이 확대된다. 정부는 제조공정 전체에 AI 활용을 확산하고 미래차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금융·컨설팅을 지원한다. 제조 인력의 노하우를 데이터화해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하는 ‘HTC-Bootcamp’ 프로그램도 추진하며 “일터 혁신”을 함께 이룬다는 방침이다.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전문기업 200개를 육성하고, 7만명 규모 미래차 전문인력을 2033년까지 양성한다.
AI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기술 패러다임 전환이 예고됐다. 정부는 ‘30년까지 미국·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E2E-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HL클레무브를 중심으로 2027년까지 E2E-AI 자율주행 모델을 개발하고, LG전자·현대모비스가 SDV 표준플랫폼 개발을 주도한다.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율은 현 5%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GPU 활용 지원, AI 모빌리티 종합실증 컴플렉스 구축 등 기업 맞춤형 지원도 병행된다.
제도 정비 역시 속도를 낸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양산 시점인 2028년에 맞춰 2026년까지 관련 법·제도 개편을 마무리하고,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운행 제한 완화, 시범운행지구 확대 등 규제를 정비한다. 내년부터는 실증 범위를 도시 단위까지 넓혀 실제 도심 환경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검증에 나선다. 산학연이 참여하는 ‘한국 SDV 표준화 협의체’도 운영해 글로벌 표준 경쟁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시장 공략과 국내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구매력 높은 7개 국가를 중심으로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 500억원을 조성해 R&D 경쟁력을 강화한다.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활용, 지역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5극3특 성장전략 등을 통해 지역 미래차 생태계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