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10년 넘게 멈춰 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27일 ‘용산서울코어’ 기공식을 기점으로 본격 재개되며, 서울시는 이 사업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도약과 미래 도시 경쟁력 확보의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
서울시는 오는 27일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서울코어’ 기공식을 개최하며 중단됐던 도시혁신 프로젝트를 다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 개발계획을 발표한 이후 각종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오는 20일 구역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로써 실제 착공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마무리하게 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서울역과 용산역, 한강변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는 초대형 입체복합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개발면적은 45만6,099㎡ 규모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은 2028년까지 마치고 이르면 2030년부터 기업과 주민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코레일과 SH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도시개발 방식으로, 공공이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민간이 개별 필지를 개발하는 구조를 채택했다.
사업은 국제업무·업무복합·업무지원 3개 존으로 나눠 기능을 특화한다. 국제업무존에는 글로벌 본사를 유치할 초고층 빌딩군이 들어서고, 업무복합존에는 오피스·주거·상업 등이 결합된 복합공간이 조성된다. 업무지원존에는 의료·교육·주거 기능이 배치되며,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동시에 마련된다. 시는 중심상업지역 상향 등을 활용해 고밀도·고효율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도시 효율성과 쾌적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콤팩트시티’로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바람길 및 일조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블록 구조를 조정하고, 한강변까지 열린 녹지·오픈스페이스를 갖춘 도시환경을 마련한다. 전체 대지 중 41.8%를 기반시설로 계획해 공공성을 확보했으며, 용산역을 중심으로 주요 블록을 연결하는 입체 보행 네트워크 구축에도 집중했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게 기대된다. 개발 기간 중 약 14만6천 명의 고용과 32조6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며, 완공 이후에는 연간 약 1만2천 명의 고용과 3조3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용산서울코어’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기업 본부 집적지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 유치 라운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공급 역시 병행 추진된다. 시는 2027년 말 첫 분양을 목표로 조성토지 공급계획 승인과 건축 인허가 지원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국제업무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 물량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 계획된 1만3천호 외에 추가 공급 여력을 면밀히 살피고, 기반시설 계획 범위 내에서 국토부·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 물량을 확정한다.
서울시는 개발계획 전면 재수립 시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 계획 범위 내에서 신속성과 시장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뉴욕 허드슨야드, 도쿄 아자부다이힐즈처럼 업무와 주거·문화가 균형 잡힌 형태의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7일 열리는 기공식은 ‘서울의 중심, 내일의 중심’을 슬로건으로 개최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계자 및 시민 약 5,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공식 참여 방법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안내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용산서울코어는 서울의 미래 100년을 열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라며 “세계 5대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한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