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낙후와 침체의 상징으로 남았던 세운지구를 고층 빌딩과 대규모 나무숲이 어우러진 녹지생태도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세운상가군 철거와 공원 조성,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재정비 촉진계획을 본격 추진했다.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세운지구를 바라본 시뮬레이션(사업시행계획 인가 완료된 구역 추가)
서울시는 2022년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라 세운지구 개발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며, 수십 년간 정체된 도심 공간을 시민 친화형 녹지축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시는 세운상가군을 단계적으로 철거해 약 5만㎡ 규모의 도심공원을 조성하고, 민간부지의 개방형 녹지 8.6만㎡를 포함해 총 13.6만㎡에 달하는 녹지를 확보해 북악산에서 종묘, 남산으로 이어지는 남북 녹지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광화문광장의 약 세 배 규모에 이르는 면적으로 도심 속 대규모 생태공간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97%에 달하고, 목조 건축물 비율이 57%에 이를 정도로 안전 취약 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도로가 전체의 65%에 달하는 등 구조적 한계가 누적돼 2023년 세운상가 외벽 붕괴 사고처럼 지역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시는 그동안 재생·보존 중심 정책으로 추진 동력이 약화된 세운지구를 이번 재개발을 통해 일과 주거, 문화가 공존하는 활력창조도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가결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변경안에서는 민간부지에 약 1만3,100㎡ 규모의 개방형 녹지를 확보해 종묘광장공원과 연계된 열린 공간을 마련했다. 시는 상가군 매입비 968억 원을 확보해 향후 본격적인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기반도 갖췄다.
세운4구역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밖에 있지만 종묘 경관 보호를 위해 서울시 앙각 기준을 확대 적용해 높이를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계획했다. 이는 법적 적용 범위를 넘어선 자율적 경관관리 조치로 종묘의 역사성과 도시 경관 조화를 고려한 결정이다.
건축물에는 한국 전통 양식을 반영한 입면계획과 바닥 패턴이 도입되며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도 추진된다. 시는 남북 녹지축 조성과 맞물려 이러한 도시경관 개선이 종묘의 문화재적 가치와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100만㎡ 이상의 신산업 인프라 공급과 약 1만 세대의 주거단지 조성도 병행해 세운지구를 직주근접 기반의 도심 주거·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변화가 서울 도심 재탄생의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녹지축을 조성해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종묘로 향하는 생태적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역사의 가치를 높이면서 미래의 문을 여는 세운지역의 변화는 강북 전성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