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18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당 의원들과 함께 대장동 항소포기 과정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의 즉각 사퇴,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8일 오전 장동혁 당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경기도 과천시 정부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금 대장동 항소포기 게이트의 진원지 앞에 서 있다”며 “이번 항소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와 이진수에 의한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 장관이 과거 ‘법무부 장관의 의견표명 자체가 외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던 점을 들며 “정작 본인은 항소 의견을 낸 수사 검사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압박했다.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도 명백한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진수 차관이 ‘수사지휘권’을 거론하며 검사들을 압박한 점도 “명백한 수사외압”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7,400억 원 배임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범죄자에게 이익을 안겨준 것은 또 다른 배임행위”라고 강조하며 두 사람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검사들의 항명을 문제 삼고 징계를 논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정 장관이 ‘좋은 방법을 찾겠다’고 답한 것도 심각한 사안”이라며 “당당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항소포기 결정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1심 선고 직후 수사·공판팀은 즉시 항소 준비에 착수해 7일 오전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고 중앙지검장 결재까지 마쳤다”며 “그러나 법무부 의견을 이유로 대검이 자정을 7분 앞둔 시각 항소포기를 지시해 결국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누가 거악 단죄를 막았는가,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며 “정성호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말을 반복해 사실상 항소하지 말라는 취지를 전했고, 이진수 차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며 사실상 협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외압 직후 치맥 파티를 했다는 보도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7,800억 원의 범죄수익을 범죄자들에게 지켜주고 국민은 땅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 요구 검사들에 대한 징계·감찰 논의, 비판적 의견을 낸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강등’ 논의 등을 언급하며 “공익의 대변자인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사법부는 특정 정권의 사유물이 아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법무부’여야 한다”며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끝으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의 진실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규명하겠다”며 “정성호·이진수 즉각 사퇴하라, 법치 포기한 법무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