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축산 연구는 물론 말 체험, 반려동물 입양과 교육 등 축산업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공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축산 복합관광단지 \'에코팜랜드\'가 17년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25일 문을 연다.
오는 25일 화성시에 위치한 \'에코팜랜드\'가 공식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오는 25일 화성시에 위치한 \'에코팜랜드\'가 공식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에코팜랜드는 대지면적 119ha(1,189,275㎡), 건물연면적 46,670㎡ 규모로 조성된 축산 연구·체험·치유·복지 기능을 갖춘 복합 축산단지다. 주요 시설은 ▲가축 실험 및 종축 관리를 위한 축산 R&D단지 ▲말 문화 체험과 조련을 통해 도민의 정서적 치유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치유·힐링 승마단지 ▲입양센터와 동물복지 교육시설 등을 갖춘 반려동물단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축산 R&D단지는 2만9,359㎡ 규모 부지에 우사, 퇴비사, 격리축사, 사료창고, 농기계보관창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에서는 경기 한우 특성화, 재래가축 보존/보급, 젖소 신품종 산업화 등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치유·힐링 승마단지는 8,474㎡ 규모 부지에 승용마사, 실내마장, 원형마장, 워킹머신, 장제소 등이 조성됐다. 어린이, 장애인, 사회적배려 계층을 위한 공공승마장 운영, 민간 승마대회 활성화를 위한 시설 임대, 국산승용마 조련ㆍ유통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반려동물단지는 1,406㎡ 규모 부지에 고양이입양센터, 운동장, 반려동물 교육관, 놀이터 등이 들어섰다. 생명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입양, 교육, 반려동물과의 놀이 등이 진행된다.
\'에코팜랜드\' 조성 구상이 처음 시작된 때는 화성시 마도·서신면 화옹지구 간척지 4공구 조성이 완료된 2008년부터다. 쌀 증산을 위해 조성된 간척지는 1990년대 말 이후 쌀 소비 감소로 활용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간척지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가 대규모 축산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정부가 이 제안을 수용하면서 에코팜랜드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경기도는 농축수산 복합 R&D 클러스터 조성 등 국내 축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지난 17년간 에코팜랜드에 총 1,246억 원을 투입했다. 특히 전체 투입 예산 가운데 민선8기 김동연 도지사 재임 기간 609억 원의 도비가 집중 투입 돼 신속하게 결실을 맺었다.
경기도는 에코팜랜드를 중심으로 축산기술의 연구·개발·보급 강화, 말 문화 체험 및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반려동물 존중 문화 확산과 말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축산농가와 민간기업과 협력해 스마트·친환경·동물복지형 축산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산업 발전 기반도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에코팜랜드 개소는 17년간의 노력 끝에 이뤄낸 경기도 축산업의 큰 결실이다"라며 "단순한 축산단지가 아닌, 도민과 농가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축산 생태벨트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소식에는 경기도와 농협경제지주 간 가축개량 및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축산 발전 업무협약(MOU) 체결식과 2부 행사 \'축산후계자가 함께하는 축산 미래 토크콘서트\'가 함께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