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은 18일 아부다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AI, 방산, 에너지·원전, K-컬처 등 전략 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대형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양국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불가역적 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아부다비 카사르 알 와탄 대통령궁에서 열린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알-와탄 궁에서 진행된 확대·단독 정상회담과 MOU 교환식 등을 통해 양국 협력의 핵심 축을 경제·투자, 방산, 원전, AI, 보건·의료, 문화 분야로 명확히 설정하고, 세부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백 년의 동행을 설계할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고, 모하메드 대통령도 AI와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심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상회담에서 가장 먼저 주목받은 분야는 AI였다. 양국은 국가AI전략위원회와 UAE AI첨단기술위원회 간 MOU 체결을 통해 협력 체계를 제도화했고, 30조 원 규모의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 전력망 안정화, 반도체 공급망 협력 등 통합형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AI·에너지·반도체·피지컬 AI까지 포괄하는 전략 협력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방산 분야에서는 공동 개발·현지 생산·제3국 공동 수출을 포함하는 완성형 가치사슬 모델 구축에 양측이 공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최대 15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기회가 열리고, 중동·아프리카·유럽·북미까지 시장 진출 교두보가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전 협력도 확대된다. 바라카 원전 4개 호기의 상업 운전을 기반으로, 한국전력과 UAE 원자력공사 간 제3국 원전시장 공동 진출 MOU가 체결됐으며, 후속 대형 원전·SMR·수소·암모니아·재생에너지 등이 결합된 ‘차세대 통합형 해외사업 모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오찬장 이동 중 UAE 측 제안으로 바라카 원전에서 일하는 한국·UAE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격려했다.
양국은 항만 물류 분야에서도 첫 번째 피지컬 AI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부산항과 아부다비 칼리파항을 연결하는 ‘AI 항만 물류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해 물류 효율을 대폭 높인다는 목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바이오헬스 및 의료 서비스 협력 확대, 문화 분야에서는 K-컬처 확산을 위한 지속적 협력이 논의됐다.
또한 양국은 AI·첨단기술·의약·에너지·우주 등 7개 분야에서 협력 문건을 교환했으며, 정상회담의 결론으로 ‘한국과 UAE, 백 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정상 간 상시 소통 체계를 유지해 합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동지역 K-컬처 확산 거점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산업·기술·문화·인재·투자 생태계를 결합한 복합 클러스터 ‘UAE K-City’를 조성하기로 합의했으며, 강 비서실장은 “K-컬처 시장은 2030년 70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경제적 파급력을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은 UAE가 전투기 호위 비행, 칼리지 댄스 공연, 대형 태극기 게양, 주요 랜드마크 태극기 조명 점등 등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춰 영접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통령 전용기가 UAE 영공에 진입하자마자 UAE 공군 전투기 4대가 전용기를 호위했으며, 아부다비 공항에서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 행정청장 등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공식 영접 행사가 열렸다.
오찬에서는 한국 바비큐 소스와 한국산 배·참깨 등을 활용한 메뉴가 제공되고, UAE 음악대가 한국곡을 연주하는 등 특별한 환영 행사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공식 일정 말미에 모하메드 대통령에게 팔콘 조형물을 선물하고, 모친 파티마 여사에게 ‘궁중매영’, 살라마 여사에게 ‘높은 나예함’을 전달하며 UAE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