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카이로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4시간 반 동안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공고히 하기로 하며 경제·방산·문화·교육 등 전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 · 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폭넓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정상 일정은 공식 오찬까지 포함해 당초 예정시간을 훌쩍 넘는 4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아프리카 방문으로, 한국 대통령이 취임 첫해 이집트를 찾은 것은 처음이다.
두 정상은 1995년 수교 이후 경제·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된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지난 30년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위 실장은 “양국이 가진 장점을 활용해 경제·사회·방산·문화 전반에서 실질 성과를 거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상들은 한반도와 중동 정세를 포함한 지역·글로벌 현안도 논의하며 평화 증진을 위한 연대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알시시 대통령의 내년 한국 방문을 초청하며 “한국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고 오늘 논의한 협력방안의 후속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국은 정상회담 직후 교육 협력 MOU, 문화 협력 MOU 두 건을 체결했고, 별도로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MOU도 서명했다.
순방 핵심 키워드를 ‘평화·번영·문화’로 제시한 위 실장은 이집트·UAE 방문 성과를 분야별로 제시했다. 평화 측면에서 양국은 중동·한반도 정세에 대한 상호 이해를 강화하고, 방산 역량 확충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UAE와는 아크부대 파병 협력을 넘어 공동 개발·기술 협력·현지 생산 등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는 방산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이집트와는 K-9 자주포 수출 이후 강화된 협력 기반 위에서 FA-50 등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번영 측면에서는 두 나라의 상호 보완적 경제 구조를 활용한 협력이 논의됐다. 이집트와는 CEPA 공동 연구 마무리를 계기로 협정 체결 준비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UAE와는 원전·AI·보건에서의 협력이 두드러졌으며, 양국은 ‘바라카 모델’을 기반으로 글로벌 원전시장 공동 진출도 추진한다. 에너지믹스를 활용한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구축, 글로벌 AI 스마트 항만 협력, 국비 환자를 위한 PPCC 설립 논의도 진전됐다.
문화 분야에서는 UAE를 ‘중동-한국 K-컬처 허브’로 발전시키고, 이집트와는 교육·문화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집트는 교육 협력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원·기술대학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MOU를 체결해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집트 대박물관(GEM)을 포함한 박물관·도서관·공연 산업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카이로대학교 연설에서는 대중동 구상 ‘SHINE 이니셔티브’가 공식화됐다. 정부는 이집트 방문을 계기로 가자지구 난민 지원을 위해 이집트 적신월사에 1,000만 달러를 기여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전략 동맹 강화, 한중 관계 복원, 한일 미래지향 관계 발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에 이어 이번 순방으로 중동 협력을 구체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부터 남아공으로 이동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며 프랑스·독일 정상과의 양자 회담, 믹타 정상회의 등 일정을 소개했다.
그는 “한국과 프랑스는 내년 수교 140주년을 맞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며, 독일과는 제조·경제 질서 변화에 대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올해 의장국인 한국 주도로 믹타 정상회의도 열려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순방은 26일까지 7박 10일 일정으로 이어지며, 정부는 중동·아프리카·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