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대통령이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열린 G20 남아공 정상회의에 참석해 포용성장과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축,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등을 제시하며 2028년 G20 의장국 수임을 공식화했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 기념촬영
이번 남아공 G20 정상회의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60여 개 회원국과 초청국, 국제·지역 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과 회복력 있는 세계 구축을 중심으로 경제성장, 무역, 개도국 채무 문제, 기후변화 대응 등이 논의됐다.
회의 결과물인 ‘G20 남아공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은 총 122개 조항으로 구성돼 핵심광물 가치사슬 복원력 확보, 성장 중심의 거시경제정책, WTO 기능 강화 등 주요 의제를 담았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은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번 회의에서 강조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세션에서 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진단하며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성과 중심 재정운용, 다자무역체제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보도자료에 담긴 상세 발언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한국이 주도한 WTO 투자원활화 협정의 정식협정 채택 필요성과 에너지고속도로, 해상풍력, 햇빛·바람소득 정책도 주요 사례로 소개됐다.
오늘 진행되는 3세션에서는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를 주제로 핵심광물 공급망, 양질의 일자리, 인공지능(AI) 거버넌스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은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축, 청년·여성의 AI 역량 강화, 안정적 공급망 협력 필요성을 제기하며 한국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도 설명할 계획이다. 오 차장은 “한국은 아프리카 여성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교육 사업 등 포용적 기회 확대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와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 차장은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등 G20의 대아프리카 지원 기조에 동참하며 개도국 부채 문제와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라이스벨트, 식량원조사업 등 한국의 현지 사업도 함께 소개됐다. 또한 정부는 2026~2028년 글로벌펀드에 1억 달러를 신규 기여하겠다고 재정공약회의에서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 기간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로 구성된 믹타(MIKTA) 국가 회동을 주재했다. 국가들은 다자주의 강화와 국제협력 촉진 역할을 재확인하고, 민주주의와 국제법 준수 등 공동가치 수호를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미국, 2027년 영국에 이어 2028년 한국이 G20 의장국을 맡는다는 점도 선언문에 명시됐다. 오 차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UN 안보리, APEC에 이어 G20까지 임기 내 주요 다자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게 됐다”며 “G20 출범 20주년을 맞는 2028년, 국제사회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남아공 회의는 3세션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며, 내년 미국의 의장국 수임으로 G20 논의 제2라운드가 시작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국의 참여 성과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