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11월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서울관광-의료관광설명회 \'SEOUL MY SOUL in Jakarta\'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서울관광재단 · 서울시, 2025 자카르타 서울관광-의료관광설명회 성료
이번 행사는 인도네시아 방한 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인도네시아는 방한 관광객 규모 9위(\'24년도 기준)로 관광 분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의료관광은 3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중 하나로, 의료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23년 47만 명에서 \'24년 117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방한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관광 트래블마트와 설명회를 병행해 운영함으로써 서울관광 상품개발 확대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각종 서울관광 신규 콘텐츠 및 상품개발 지원사항을 홍보해 관광 상품화를 유도하고, 서울 관광기업이 현지 여행업계와 비즈니스를 발굴할 수 있는 판로를 제공했다.
이번 자카르타 서울관광-의료관광 트래블마트에는 9개 서울 관광기업과 11개 의료관광 유관기관이 참가해 600여 건에 달하는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서울 관광기업으로는 ▲여행사(㈜보문세계여행사, 서태국제여행사, 엠제이씨티, 아리수코리아디엠씨, 우리클럽관광개발, ㈜제인디엠씨코리아, 토모코리아트래블, 트리마\' 총 8개사) ▲호텔(호텔 크레센도 서울)이 함께했다.
의료관광 유관기관으로는 ▲의료기관(강남제이에스병원, 강남센트럴안과, 글로리서울안과, 디엠피부과, 베리굿성형외과의원, 허쉬성형외과\' 총 6개사) ▲유치기관(링키스, 메디윈, 아이메이그룹, 주식회사 메디컬코리아서비스\' 총 4개사) ▲기관(영등포구청)이 참가했다.
현지 여행업계와 미디어 190여 명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된 서울관광-의료관광설명회에서는 도심등산관광센터, 서울빛초롱축제&광화문 마켓, 서울달 등 서울만의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와 더불어 서울의 우수한 의료관광 인프라 및 서비스를 함께 소개했다.
부대행사로는 체험 프로그램 3종이 운영돼 현지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 전통 \'갓\'을 모티브로 한 자개 노리개 키링 만들기 체험과 한국의 전통 민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컬러링 아트 체험 이벤트는 총 110여 명이 참여했다.
K-뷰티 대표 콘텐츠인 퍼스널컬러 진단 프로그램이 운영돼 참가자들은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맞춤형 색상을 추천받으며 K-뷰티와 K-컬처의 매력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관광재단 이수택 관광산업본부장은 "인도네시아는 단체관광객 비중이 높고 방한 의료관광 성장 잠재력이 큰 잠재시장으로 3,000만 관광객 달성에 있어 중요한 시장이다"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와 우수한 의료·웰니스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인도네시아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