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G20 외교 순방 성과를 평가하며 WTO 기능 회복과 중견국 공조 강화를 위한 대통령의 외교 메시지를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힘을 향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과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당대표는 이 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에서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이어 남아공에서 믹타(MIKTA) 의장국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이 멕시코·인도네시아·호주·튀르키예와의 회동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로서 믹타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다자주의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브라질·프랑스·독일 정상과의 개별 회담을 언급하며 “독일과는 통일 경험을 공유하고, 프랑스와는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G20 발언 중 가장 인상 깊은 내용으로 대통령이 밝힌 “세계무역기구, WTO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메시지를 꼽았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자유무역 질서의 복원을 강조한 발언에 대해 정 대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서 예측 가능한 거래 환경 조성은 국익과 직결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통령이 제시한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 가지 해법—미래산업 중심의 경제 체질 전환, 행정절차 간소화와 투명성 등을 통한 국제 투자 규범 강화, 실질적 개발협력 확대—을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제안된 정책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제협력과 제도 정비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행군 순방 일정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어졌다. 정 대표는 대통령의 “국민들께서 쉬엄쉬엄하는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마지막 순방지인 튀르키예로 이동하고 있다며 “남은 일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을 앞두고 “국민들은 여전히 내란이 현재진행형처럼 느껴진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판단 지연으로 내란수괴에 대한 책임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불법 계엄에 동조하고도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거리 집회에서의 ‘민생회복’ 주장에 대해 “자신들이 망쳐놓은 민생을 부르짖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의 내란 재판을 보며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나’라는 국민적 자괴감이 크다”며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들은 모두 치졸하고 비겁한 반헌법·반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짜내야 한다”고 강경한 표현으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민생과 법치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에 어깃장을 놓기 전에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먼저이고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으로 올릴 가능성을 언급하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불법계엄 내란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