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찰청은 교차로 정체의 대표 원인인 ‘꼬리물기’ 위반을 자동 단속하는 인공지능 기반 무인단속장비를 오는 12월부터 서울 강남 국기원사거리에서 시범운영하며, 2027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얌체운전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꼬리물기 단속 장비 개요
경찰청은 76년간 반복된 교차로 정체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온 ‘꼬리물기’ 행위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AI 기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처음 도입한다.
시범운영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총 3개월간 계도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상지는 서울 강남구의 상습 정체 구간인 국기원사거리로, 교통량과 얌체운전 행태가 집중되는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신규 장비는 경찰청 R&D 사업인 ‘폴리스랩’ 시범사업과 연계해 개발된 것으로, 영상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됐다.
기존 장비가 신호위반 또는 속도위반만 개별 단속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 장비는 신호·속도·꼬리물기까지 하나의 장비에서 통합 단속이 가능해 유지·관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 경찰청은 이 기술을 통해 교통질서 유지와 도로 흐름 개선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속은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이뤄진다.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적색신호로 전환된 이후에도 일정 시간 정차금지지대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머무르는 경우 위반으로 처리된다. 다만 교통사고, 갑작스러운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차금지지대에 머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시범운영과 별도로 기존 신호·속도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20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에 우선 설치한 뒤, 2027년부터 전국 883개 상습 꼬리물기 교차로로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복되는 교통혼잡을 구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일상적인 교통질서를 해치는 5대 반칙운전 가운데 꼬리물기는 특히 사고 위험과 교차로 전체 지체를 유발하는 대표적 행태로 꼽힌다. 경찰은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위반 등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AI 단속 장비 도입은 그 강화 조치로 평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녹색신호만 보고 무턱대고 진입하는 행위나 ‘나만 빨리 가겠다’는 이기심은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꼬리물기 단속을 적극 추진해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차로 진입 전 정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끼어들기, 불법 유턴 등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운전 행위를 자동 단속할 수 있는 장비 개발도 지속해, 기초질서 확립과 교통 불편 해소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