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충남 당진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정부는 11월 25일 전국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살처분 및 집중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하며 확산 차단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24일 당진 지역 돼지 폐사 신고를 받은 뒤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25일 ASF 양성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진은 지난 9월 경기 연천 이후 두 달 만이며, 올해 여섯 번째 발생이다. 충남에서는 첫 사례로 돼지 사육 규모가 가장 큰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중수본은 즉시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농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장의 돼지 1,423마리를 살처분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종사자와 차량을 대상으로 25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전 9시까지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해 전국 단위 방역망을 강화했다.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충남 당진과 서산·예산·아산 등 인접 시·군까지 포함한 지역에서 방역차·광역방제기 등 소독 장비 31대를 총동원해 농장 313호와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 중이다. 중앙기동방역기구 인력도 투입돼 살처분, 매몰, 잔존물 처리 등 현장 방역을 총괄하고 있다.
방역대 반경 10km 내 30개 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106개 농장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며, 동일 도축장을 방문한 611개 농장은 임상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차량 339대는 세척·소독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ASF 확진에 따라 정부는 25일부터 전국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방역대 및 역학 연관 농장 136곳에 대해 7일 이내 1·2차 임상 및 정밀검사를 마무리하고 이동 제한 해제 전까지 주 1회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지방정부는 권역화 지역 내 농장에서 도축장 출하 시 임상·정밀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방역본부는 위험지역 농장에 대한 전화 예찰을 매일 진행한다.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충남은 국내 최대 돼지 사육 지역인 만큼 이번 발생은 전국 확산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추가 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동안 ASF 검출이 없었던 충남에서 발생한 만큼 전국 농장들이 지역과 관계없이 모두 경각심을 갖고 소독·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축산농가가 출입자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점검을 반복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신고하도록 지자체와 기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살처분 규모는 전체 사육두수의 0.01% 미만인 1,423마리로 돼지고기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중수본은 향후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ASF 발생 보고를 받은 뒤 “방역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긴급 지시하며, 기후부에는 야생멧돼지 울타리 점검과 폐사체 수색·포획 활동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방역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