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11월 25일 경남 고성 SK오션플랜트에서 울산급 Batch-Ⅲ의 세 번째 함정인 3,600톤급 호위함 ‘전남함(FFG-831)’의 진수식을 개최하고 국산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규 전력 확보를 공식화했다.
울산급 Batch-Ⅲ(경북함) 진수식 준비 (자료사진)
전남함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구형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할 Batch-Ⅲ 시리즈의 3번함으로, 충남함과 경북함에 이어 선보인 최신예 함정이다.
전남함은 2022년 10월 SK오션플랜트와의 건조계약 체결 이후 착공식과 기공식을 거쳐 이날 첫 진수에 나섰다.
길이 129m, 폭 14.8m의 선체에 5인치 함포,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 함대함유도탄,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장거리 대잠어뢰 등 다층 방어·공격 무장을 갖췄다.
진수식에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주빈으로 해군·방사청·조선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전통에 따라 성일종 위원장의 부인 임선희 여사가 진수줄을 절단해 함정의 탄생을 알리고, 이후 주요 참석자들이 오색테이프 절단과 샴페인 의식을 진행하며 안전 항해를 기원했다.
전남함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기술로 제작된 4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MFR)와 복합센서마스트(ISM) 탑재다.
이 시스템은 이지스 레이더와 유사한 전방위 탐지·추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기존 Batch-I·II 함정이 회전형 레이더와 추적 레이더를 따로 운용했던 방식과 달리 통합 감시 및 동시 대응 능력을 확보했다.
스텔스형 설계가 적용된 ISM에는 적외선 탐지추적장비가 함께 장착돼 대공·대함 감시 능력을 크게 높였다.
전남함은 수중방사소음을 최소화하는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사용하며, 국내기술 기반의 선체고정형 소나(HMS)와 예인형 선배열 소나(TASS)를 함께 운용해 우수한 대잠전 능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해군은 Batch-Ⅲ 함명 부여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명을 채택해 전남함으로 이름을 정했다. 이는 1967년 취역한 PG-86함, 1989년 취역해 연평해전과 대청해전에 참여한 FF-957함에 이어 세 번째로 부활한 명칭이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축사에서 “전남함과 같은 최신예 함정의 성공적 전력화는 K-조선 역량과 방산 수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호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직무대리는 “전남함은 해역함대의 주력 경비함으로서 임무 완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전남함은 국내 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로 글로벌 방산시장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남함은 시험평가를 거쳐 2026년 12월 해군에 인도된 뒤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