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SK텔레콤(CEO 정재헌)은 삼성전자와 6G 이동통신 기술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인공지능 기반 무선접속망(AI-RAN) 공동 연구를 본격화한다고 26일 밝혔다.
SKT-삼성전자, 6G AI-RAN 기술 공동 개발 나선다
양사는 AI 기반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6G 상용화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협력을 추진했다.
양사는 ▲AI 기반 채널 추정 기술 ▲분산형 다중 안테나(MIMO) 송수신 기술 ▲AI-RAN 기반 스케줄러 및 코어 네트워크 기술 등 6G 핵심 기술을 함께 연구하고 실증할 계획이다.
이번 양사의 공동 연구는 SKT 네트워크기술담당과 삼성전자 삼성리서치가 주도한다.
SKT는 전국망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 제공과 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하고, 삼성리서치는 AI 채널 추정 모델과 분산형 다중 안테나 알고리즘 고도화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AI 기반 채널 추정 기술은 건물이나 벽 등 장애물로 인해 전파가 왜곡되는 환경에서도 인공지능이 신호 전달을 예측·보정해 보다 정확한 데이터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분산형 MIMO 송수신 기술은 여러 기지국과 안테나가 협력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로, 대규모 사용자 밀집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초고속 통신을 지원한다.
AI-RAN 기반 스케줄러 및 코어 네트워크 기술은 네트워크가 데이터를 언제, 어디로 전송할지를 스스로 판단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할 수 있도록 돕는다.
SKT와 삼성전자는 AI-RAN 얼라이언스 멤버사로서 지난해부터 기술 협력을 본격화했다.
양사는 지난 6월 핀란드 에스푸 총회에서 AI 기반 채널 추정 기술을 공동 제안해 승인받았고, 11월 미국 보스턴 총회에서는 해당 기술의 연구 성과를 공개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한편, SKT는 2023년 국내 통신사 최초로 6G 백서를 발간해 클라우드, 센서, 로봇 등에 AI를 활용하는 미래 네트워크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MWC25에서 AI-RAN 기반 기지국 시연을 선보이고, 10월에는 엔비디아와 AI-RAN 기술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AI 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류탁기 SKT 네트워크기술담당은 "AI와 무선통신의 융합은 6G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라며,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RAN 기반 6G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6G 생태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진국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장은 "SKT와의 현장 중심 협력을 통해 AI 기반 무선 기술의 실효성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고 핵심 AI-RAN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며 "양사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6G 상용화의 길을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