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는 11월 25일 제16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서빙고역·용두역 역세권활성화사업을 모두 통과시키며 두 지역에 주거·문화·생활 기능을 결합한 도심 복합거점 조성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빙고역 조감도
서울 서빙고역과 용두역 일대가 각각 주거복합과 문화복합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두 사업을 모두 승인하고, 역세권·공원·생활시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복합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서빙고역 일대에는 136세대 규模의 주거복합시설이, 용두역에는 공연장을 포함한 417세대 복합거점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빙고역 역세권활성화사업은 용산구 용산동6가 69-167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40층 규모로 조성되며, 총 136세대 중 20세대는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사업지는 한강과 동빙고 근린공원 사이에 위치한 입지적 장점이 있어 수변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하며, 공개공지를 광장으로 구성해 공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보행 환경이 마련된다. 주민공동시설과 전망공원을 포함한 커뮤니티 공간도 계획돼 지역 주민과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열린 생활공간이 제공된다.
특히 어르신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데이케어센터를 공공기여시설로 포함했다. 서울시는 돌봄 인프라 확충과 공공임대 공급이 지역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강변 생활환경 개선과 역세권·수변·공원축을 잇는 복합거점 조성을 통해 주거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용두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조감도
용두역 역세권활성화사업은 동대문구 용두동 33-1번지 일대에서 지하 7층~지상 49층, 총 3개 동 규모로 추진된다. 417세대가 공급되며, 이 중 공공임대 9세대와 민간임대 68세대가 포함된다. 2호선 용두역과 동대문구청,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권을 잇는 입지를 활용해 주거·문화·업무·상업 기능을 복합적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500석 규모 공연장 조성이다. 공연장은 동대문구청 광장과 공개공지, 용두공원과 연계해 시민이 다양한 공연예술과 문화 프로그램을 가까운 거리에서 누릴 수 있는 지역 문화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도 함께 들어서 지역 생활 편의와 경제활동을 동시에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두 역세권 개발을 통해 한강 수변 환경을 활용한 생활주거축과 동대문 문화거점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주거 혁신과 도시 활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빙고역, 용두역 개발이 확정되며 한강 생활주거축과 동대문 문화거점 조성이 본격화됐다”며 “도심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