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제18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외교적 성과가 뚜렷한 성공적 일정”이라고 평가하며, G20 의장국 수임 등을 거론해 “국격을 높인 외교적 쾌거”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 소식을 전하며 이번 순방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10일간의 긴 여정을 국민만을 생각하며 완수했다”며 “UAE에서는 방산·AI·K-컬처 등 총 1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성과를 가져왔고, 이집트와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의장국을 수임하며 국격을 높였다”며 “2025 APEC에 이어 또 하나의 외교적 성과”라고 말했다.
또한 튀르키예 방문 결과를 두고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 채택과 함께 방산·원자력·바이오·첨단기술·보훈 등 다양한 분야 협력 수준을 격상했다”며 “10년 만의 경제공동위 재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올해 주요 외교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당이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국내 정치 현안으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27일 표결 예정인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당시 의총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의원총회를 국회 밖에서 열도록 공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내란 해제 방해의 충분한 의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만약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 의도적으로 장소를 변경했다면 이는 내란 공범에 해당한다”며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헌정당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성과 사죄 없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한다면 남는 것은 법적 책임뿐”이라며 “12·3 불법계엄의 잔재를 확실히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판사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 도를 넘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독립을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은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 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발언 말미에 당헌 개정과 관련한 추가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1인 1표제는 당원주권 정당의 핵심이며 지난 전당대회에서 제가 공약한 사항”이라며 “전당원의 선택이 이미 있었던 만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당원주권TF가 수개월간 논의했고 보완책도 마련돼 있다”며 “의견을 제기한 의원들도 참여하는 별도의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의원 중 1인 1표제 반대 의견을 직접 밝힌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중앙위원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