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직전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소폭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앙카라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 지상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긍정 평가는 58%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인 11월 2주 차 결과(61%)보다 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부정 평가는 32%로 직전 조사(29%)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0월 1주 조사에서 56%를 기록한 뒤 10월 5주까지 56%로 횡보하다가 11월 2주 조사에서 61%로 반등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다시 50%대 후반으로 조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난 반면, 70대 이상에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맞섰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89%)과 중도층(64%)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으나,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58%로 긍정 평가를 앞섰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56%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33%)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정 방향성에 대한 인식 역시 이념 성향에 따라 갈려, 진보층과 중도층은 각각 89%, 61%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 반면, 보수층의 62%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2%를 기록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2% 순이었으며,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태도 유보층은 32%로 집계됐다. 이번 정당 지지율은 지난 11월 2주 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우리 사회의 주요 갈등 수준을 묻는 항목에서는 이념 갈등과 빈부 갈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은 이념 갈등이 80%로 가장 높았고, 빈부 갈등(78%), 지역 갈등(73%), 세대 갈등(72%), 성별 갈등(55%)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념 갈등과 빈부 갈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최근 3년 연속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며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
사회적 현안인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찬성 여론이 확인됐다.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79%로, \'반대한다\'(18%)는 응답보다 4배 이상 높았다. 다만 이는 찬성 의견이 86%에 달했던 지난 2024년 5월 5주 차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한편, 서울 종묘 인근 재개발 계획과 관련해서는 보전 여론이 우세했다. \'세계유산 종묘의 경관과 가치 보전을 위해 개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9%로 나타나, \'도심 노후지구 재생을 위해 초고층 빌딩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22%)는 의견을 크게 앞섰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16.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