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호반그룹 건설계열 \'호반산업\'이 인천 검단신도시에 공급하는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의 견본주택이 오는 28일 개관한다.
호반산업, 인천 서구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 28일 견본주택 개관
이 단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검단신도시 AB13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 84㎡·97㎡ 총 90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A 105가구 ▲84㎡B 293가구 ▲84㎡C 116가구 ▲84㎡D 106가구 ▲전용 97㎡ 142가구 ▲전용 97㎡P 143가구다.
분양 일정은 12월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8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12일이며, 정당계약은 12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는 정부의 10.15 대책에서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에 조성되는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가 책정된 것이 특징이다. 또 이번이 본청약으로 앞서 지난 2022년 3월 진행된 사전청약에서 평균 40.36대 1, 최고 11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우수한 주거 가치를 평가받은 바 있다.
특히 이 단지는 내년 12월 입주가 예정된 후분양 아파트로, 계약 후 입주까지의 대기 기간이 짧아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미 형성된 주변 시세와의 비교가 용이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평가되고 있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는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아라역과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로, 계양역으로 이동하면 서울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검단∼드림로 간 도로가 개발 중으로 향후 교통 편의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법조타운과 산업단지 중심의 직주근접 수요도 주목된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예정)과 검찰청 북부지청(예정) 등이 조성되는 법조타운과 인접하며 검단일반산업단지, 부평국가산업단지, 주안국가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와 가까워 직장인 수요가 기대된다.
생활 편의성과 쾌적한 주거환경도 갖췄다. 단지 인근에는 넥스트 콤플렉스(예정)가 들어설 계획으로 쇼핑몰, 멀티플렉스 영화관, 대형서점, 문화센터, 컨벤션, 키즈·스포츠테마파크 등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단지 남측으로 계양천이 흐르고 계양천 수변공원, 아라센트럴파크, 풀무골공원, 두물머리공원 등 공원이 주변에 위치해 쾌적한 생활과 조망권을 모두 누릴 수 있다. 인천검단꿈유치원도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를 통해 통풍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또한, 전 타입 4베이(Bay) 판상형 구조를 통해 주거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넓은 동간 거리로 개방감을 더했다. 여기에 총 1,280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을 제공하며,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 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분양은 호반그룹의 건설계열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네 번째로 선보이는 프로젝트다. 앞서 호반산업은 지난 2018년 10월 \'검단호반써밋1차\'(1,168세대)와 2019년 11월 \'호반써밋프라임뷰\'(719세대)를 각각 분양한 바 있다. 이어 2023년 6월에는 호반건설이 \'검단호수공원역 호반써밋\'(856세대)을 선보였다. 이번 분양단지까지 더하면 인천 검단신도시에 3,600세대가 넘는 호반 브랜드타운이 조성될 전망이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547-8번지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6년 12월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