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아시아태평양(APAC)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경기 침체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이며 활력을 되찾고 있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APAC Investment Atlas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장은 부동산 경기 사이클에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여러 지역과 섹터에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가치지수(Fair Value Index)(Source: Cushman & Wakefield Research)
APAC Investment Atlas는 TIME(Timing Investment Market Entry/Exit) 지수와 공정가치지수(Fair Value Index·FVI) 등 두 가지 자체 모델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TIME 지수는 경기 흐름, 시장 모멘텀, 성장성, 리스크 등 네 가지 요소를 종합해 투자 시장의 진입·엑시트 시점을 판단하는 지표로, 1점(수축)에서 5점(확장)까지 평가된다.
FVI는 현재 가격 수준이 투자자에게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향후 5년간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 위험 대비 기대수익이 높을지 여부를 판단한다. 지수는 0~100점으로 산정되며, 0점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고평가돼 있음을, 100점은 저평가 상태임을 의미한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국제리서치 총괄 도미닉 브라운(Dominic Brown)은 “현재 아태지역 전체 TIME 지수는 3.1로, 아시아태평양 부동산 시장 전반에서 초기 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리 인하와 대출 유동성이 높은 시장을 바탕으로 우량 자산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면서 거래 활동과 딜 규모가 확대되고 투자 심리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투자자들이 아태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장기 성장 잠재력을 선점할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지역별로는 물류·산업 자산이 임대료 상승과 수익률 압축에 힘입어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다. 오피스 부문은 대규모 가격 조정 이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으며, 리테일 부문은 특히 중화권 외 지역을 중심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FVI는 2022년 3분기 22.7에서 2025년 3분기 62.5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전체 시장의 46%가 현재 저평가 상태임을 의미하며, 2년 전 18%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개선이다. 호주와 싱가포르는 가치 중심(value-driven) 투자자에게 특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했으며, 일본은 낮은 공실률과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 덕분에 산업 및 오피스 자산의 투자 매력이 지속되고 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 성장 시장도 산업 자산을 중심으로 해외 자본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APAC & EMEA Markets 총괄 제임스 영(James Young)은 “자본 조달이 가속화되면서, 코어(Core)와 코어 플러스(Core-Plus) 전략이 회복세를 보이는 한편, 데이터센터, 리빙, 셀프 스토리지(Self-Storage) 등 고성장 섹터를 중심으로 한 밸류애드(Value-Add) 전략도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대체 자산은 최근 몇 년간 주요 투자 대상으로 부상했으며, 특히 호주, 일본, 한국 등 핵심 시장에서 리빙 섹터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임스 영은 “2025년 초반에는 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연말에는 홍콩 코즈웨이베이 프라임 오피스 거래(9억2500만달러)와 한국 판교 테크원 타워 프라임 오피스 자산 매각(14억7000만달러)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의미 있는 대형 거래가 성사됐다”며 “이러한 회복 모멘텀은 2026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며, 투자자들은 그간 축적해 온 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는 최신 EMEA Investment Atlas를 발표하며, 부채 자본이 유럽 부동산의 회복을 견인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EMEA 지역 TIME 지수는 3.2로 상승하며 시장이 전환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회복세가 다양한 섹터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물류, 리테일, 호텔 섹터는 안정적인 운영 지표와 강화되는 수요를 바탕으로 투자 ‘스위트 스폿(Sweet Spot)’에 자리하고 있다. EMEA FVI 분석 결과, 추적된 시장의 78%가 현재 저평가 상태로 나타났다. 특히 물류 부문은 견조한 기반을 바탕으로 투자 매력이 가장 높은 섹터로 평가되는 반면, 독일은 모든 시장과 섹터에서 여전히 저평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