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도는 민선 8기 들어 GTX-A, 별내선, 교외선 등 주요 철도 노선이 잇달아 개통하며 도민의 통근환경과 이동권이 크게 개선됐다고 2일 밝혔다.
2025년 9월 15일 오후 민락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현장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지역주민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수십 년 동안 추진해온 광역교통망 확충이 민선 8기에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으면서 도민 삶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 사례로 꼽히는 GTX-A노선은 2009년 경기도가 최초 제안한 이후 15년 만에 개통돼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올해 3월 수서~동탄 구간이 열렸고, 12월에는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이 추가 개통하면서 하루 평균 약 5만6,000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축으로 자리 잡았다.
GTX 개통은 도민 생활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동탄에 사는 40대 송모 씨는 “출퇴근 시간이 줄은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건 규칙성이다”라며 “허둥대던 출퇴근 시간에 리듬이 생기고 시간을 계획적으로 다룰 수 있어서 체감상 시간을 두 배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시 교하동에 거주하는 정모 씨는 환승 부담이 사라지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GTX가 개통되고 신세계가 열렸다”며 “예전엔 등‧하원 시간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이들 챙길 여유가 생겼다”고 했다.
GTX-A 개통으로 이동시간 단축 효과도 두드러진다. 수서~동탄 구간은 기존 버스로 79분, 승용차로 45분 걸리던 이동이 20분으로 줄었고,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도 기존 최대 90분에서 약 22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됐다. 요금은 기본 3,200원에 거리비례제가 적용되지만, 경기도민은 ‘The 경기패스’를 통해 20~53%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가 5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반응 7,2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긍정 의견 비율은 68.2%에 달했다.
경기 동북부 숙원 사업이었던 별내선(암사~별내)도 올해 8월 개통해 환승 부담을 크게 줄였다. 별내역에서 잠실까지 이동 소요 시간은 기존 45분에서 27분으로 18분 단축됐다. 별내역(경춘선)과 구리역(경의중앙선) 환승이 가능해지면서 남양주·구리 주민뿐 아니라 경기 동북권 전체의 출퇴근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 구리 구간의 승·하차 인원은 올해 1~9월 기준 1,249만여 명으로 나타났다.
고양 대곡에서 의정부까지 동서를 잇는 교외선도 21년 만에 2025년 1월 운행을 재개했다. 의정부역 기준 첫차는 오전 6시 55분, 막차는 오후 9시 12분이며, 대중교통 이동시간은 약 50분이다. 월별 이용객은 1월 1만1,626명에서 5월 2만5,018명으로 증가했다가 10월 1만8,910명으로 집계됐으며, 1~10월 누적 이용객은 17만5,604명이다.
경기도는 철도뿐 아니라 도로 확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민선 7기 지방도·국지도 예산이 연평균 2,234억 원이었던 데 비해 민선 8기에는 연평균 3,658억 원으로 63.7% 증가했다. 실제로 지방도 359호선, 국지도 98호선, 지방도 391호선 등 주요 구간이 잇달아 개통했고, 올해 9월에는 고양~남양주를 잇는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사업계획도 확정했다. 총연장 42.7km, 사업비 2조 506억 원 규모로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GTX-A 개통 당시 “경기도민과 국민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GTX가 드디어 달린다”며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 도민께 꼭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북부 중심고속화도로 발표 자리에서는 “경기도의 힘으로 하겠다. 북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