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는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6년 농촌 왕진버스를 112개 시·군 353개소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대상 지역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2026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자료 산출 시점: 2025년 10월 / 2025년 이용자 대상으로 분석)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2026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내년 추진 대상 지역은 112개 시·군, 353개소로, 2025년 대비 21개 시·군이 추가되고 운영 거점도 89개소(33%) 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왕진버스는 읍·면 지역에 직접 방문해 양·한방 진료, 구강검진과 검안, 근골격계 질환 진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농식품부와 지방정부, 농협중앙회가 협력해 2024년부터 운영해왔다.
농업인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함께 만드는 K-농정 협의체’에서도 사업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 예산을 46.7억 원으로 증액하고 대상 지역도 넓혔다.
대상 지역 선정은 의료기관 접근성, 기존 참여 이력, 보건소 연계 여부,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 반영했다. 특히 정선군, 울진군 등 병·의원이 없는 읍·면 지역과 신규 신청 지역을 우선 고려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서비스 구성도 대폭 개선한다. 우선 왕진버스와 지역 보건소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정 기준에 보건소 참여 가점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전체 운영 지역 가운데 158개소에서 왕진버스 방문 시 심뇌혈관질환 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보건소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고령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도 확대된다. 올해 양평과 청주 2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한 비대면 상담을 내년에는 10개 시·군 22개소로 늘려 시행한다.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전문 상담사가 우울·불안·인지 검사를 진행하고, 위험군은 스마트기기를 통한 추가 상담을 받게 된다.
사업 효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왕진버스 이용자는 2024년 9만1,000명에서 2025년 18만 명으로 2배 증가했다. 이용자의 93.5%는 60대 이상 고령층이며, 특히 70~79세 비중이 40.6%로 가장 높았다. 서비스별 이용 현황은 양·한방 진료가 6만7,15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안·돋보기 제공 6만2,712명, 치과·구강관리 3만4,428명이 뒤를 이었다. 2025년 새로 도입된 근골격계 진료도 1만6,039명이 이용해 농촌 주민의 높은 수요를 반영했다.
부처 간 협업도 강화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신문고’와 연계한 생활민원·법률상담 서비스는 2025년 10개 시·군에서 시행돼 호응을 얻었으며, 2026년에는 20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만큼 고령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을 방문하고 보건소 연계와 정신건강 상담 확대 등을 통해 농촌 의료복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