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해양수산부는 국토 전역의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무안, 전남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등 4곳을 국내 최초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방문객 1,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국가해양생태공원 경계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했지만 규제 중심의 기존 관리방식만으로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최근 갯벌 체험 등 생태관광 수요가 빠르게 늘고, 지자체의 해양생태 자원 활용 요구도 커지면서 보전과 이용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지정된 4곳은 생태적 가치와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됐다. 점박이물범 서식처인 가로림만, 세계자연유산 신안·무안 갯벌, 철새 도래지로 알려진 여자만, 보호종 게바다말이 분포하는 호미반도 등으로, 해양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완충구역(해상 1km), 지속가능이용구역(육상 500m) 등 3단계 공간관리체계를 적용해 보전과 관광을 동시에 추진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연말까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마무리하고, ‘함께 누리는 해양생태계의 혜택’이라는 비전 아래 공원 운영 기반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구역 및 예정 구역(안)
국가해양생태공원 내에는 해양관측시설을 26개소로 늘려 정밀 조사와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중드론·전용 조사선을 활용한 과학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훼손된 서식지는 복원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관측단을 운영해 ‘참여형 관리’ 모델도 도입한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탐방시설을 설치하고, 연령·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범용설계를 적용한다. 블루카본 서식지 조성,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자립형 운영 모델도 함께 추진된다. 아울러 각 공원 특성을 반영한 생태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방문객의 환경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운영체계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지역관리위원회와 중앙의 ‘국가해양생태공원 협의회’로 이원화해 정부·지자체·연구기관·시민사회가 공동 관리하는 구조로 꾸려진다. 전문인력 양성, 지역 먹거리 판로 확대, 생태관광 상품 개발, 워케이션 등 체류형 관광 활성화도 병행해 지역경제와 연계한 선순환 모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보전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이라며 “우수한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체계를 구축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해양생태공원(National Marine Ecological Park) 개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