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 관련 언급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와 특검 추진을 ‘내란몰이 일상화’로 규정하고 대장동 국정조사를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야당뿐 아니라 경찰, 검찰, 군, 사법부를 넘어서 사회 구석구석에서 내란범을 색출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몰이의 일상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930년대 소련의 대숙청, 1950년대 매카시즘, 1960년대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빗댈 만한 대한민국의 내란몰이 광풍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각종 법안과 특검과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을 두고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100%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 왜곡죄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검사들과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입법 보복 선언”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종합특검은 “정치 특검이라는 괴물을 영구히 가져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특검 수사 상황도 ‘편파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의 오세훈 서울시장 기소를 두고 “정부·여당이 눈엣가시처럼 생각한 인물을 끝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교 후원금 수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자금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인지하고도 국민의힘에만 혐의를 적용했다는 보도는 선택적 조작 기소를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은석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내란몰이 수사의 정점”이라고 규정하며 “악의적인 정치 영장”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 예정인 규탄대회를 언급하며 “야당 탄압, 사법부 장악, 시민 억압의 전체주의 정치 체제를 분쇄하기 위해 의원 모두가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예산안 합의와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남겠지만 민생 예산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한 내 처리에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협상 내용은 비공개회의에서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관련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증인 채택 방식·법사위 운영 방식 변경 등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정상적인 집권 여당의 자세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처음에는 항명 국정조사에 동의했다가 뒤늦게 ‘조작 수사·조작 기소’까지 범위를 넓혔다고 지적하며 “실체적 진실을 국민께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수용했지만, 아직도 국정조사 시행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기서 지치거나 조바심 낼 필요 없다”며 결의를 촉구했다. 그는 “대장동만은 끝까지 파겠다”며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가 시행되면 관련 검사와 지휘라인이 모두 출석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