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수도권 시민의 실제 이동 형태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를 3일부터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에 공개한다.
KT,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 서울시 열린 데이터광장에 공개
이번 데이터는 이동 목적과 수단을 통합 분석할 수 있는 전국 최초 체계로, 교통정책부터 도시계획까지 행정 전반에 활용될 전망이다.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는 항공·기차·고속버스·지하철·버스·차량·도보 등 8종 이동 수단을 통신 기반 알고리즘으로 자동 판별한 국내 유일의 모빌리티 데이터다.
지난해 공개된 \'이동목적 데이터\'와 결합해 이동의 목적과 수단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체계를 갖췄다.
KT는 통신 정보를 기반으로 이동 시간과 거리, 지하철·버스 노선 일치도, 역·정류장·공항·터미널 방문 여부 등을 종합 분석해 시민의 이동 수단을 분류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전역의 실제 이동 흐름을 250m 격자 단위로 고해상도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데이터 공개로 수도권 교통정책의 정밀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 데이터는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이동 흐름 분석하고 이동 수단별 평균 이동시간·거리 등을 비교한다.
이를 통해 교통 혼잡·병목지점 파악, 환승센터 구축, 노선 재조정 등 실효성 있는 교통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동목적 데이터와 이동 수단 데이터가 결합되면서 정책 설계부터 집행, 사후평가까지 이어지는 통합 행정체계가 마련됐다.
정부는 고령층 차량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의료·복지시설 접근성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청년층 지하철 이용이 많은 지역의 주거·역세권 개발을 검토하는 등 도시공간·주거정책 전반을 데이터 기반으로 재설계할 수 있다.
또한 이 데이터는 병원·학교·쇼핑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 입지를 실제 수요 기준으로 선정하고, 정책 시행 전후 이동 변화 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에서 월·일 단위로 공개되며, 출발·도착 행정동, 시간대별 이동 수단, 성·연령별 이동 인구, 이동 거리·이동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KT 서비스Product본부장 김영걸 상무는 "이동목적과 수단을 결합한 데이터는 수도권 시민의 생활 이동 전 과정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전국 최초의 통합 모빌리티 데이터"라며, "정부·서울시·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교통·주거·도시계획 등 국민 삶과 직결되는 정책 고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